사법농단 법관,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0 1 8 / 0 9 / 0 5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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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선선해 콧구멍이 간질간질한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이 함께 모여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가지 앞에 드러난 일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법부 만큼은 그래선 안될거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지난 총선 직후에 썼다는 정세문건은 놀라웠습니다. 

수준도 놀랍고, 

'야 이게 무슨 정치집단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협력했다는 사실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사법부의 어떤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