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음모

- 민주평화당 제41차 의원총회

- 2019. 2. 12(화),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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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1979년,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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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년 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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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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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마치 무슨 '사태'라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등등의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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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이 문제의 결정이 달려있습니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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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여러가지 대책들을 이번에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봐야 합니다. 유성엽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명 '홀로코스트 방지법'이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 당시 박지원 대표께서, 5.18 특별법 개정안으로 5.18을 폄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금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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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동안 여러 건으로 기소돼서 지금도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또 과거에 처벌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무죄가 난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처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구속의 권한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촉구해야 될 것이고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많은 광주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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