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1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대응방안> 토론회 발언

 

오늘 <제11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저의 의견과 의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협상팀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나왔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 토론회가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한미 주둔군 재협정 (SOFA)의 5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측에 부담을 더하지 않고 주한 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지를 제공하고 하는 등의 자원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특별조치협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국이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단지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호의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방위비를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SMA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협정의 기간은 끝나고 새 협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SOFA의 기본조항으로 돌아가서 미군이 자신들의 주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한국주둔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자신의 세계 전략차원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OFA협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비용 하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을 떠나서, 기본 미군 주둔 취지와 다르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한국이 마치 주한 미군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산다는 식으로 주둔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면, 꼭 미군의 서비스를 사야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매자면 우리 나름대로 자주국방비용을 늘리던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결코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점에 대해서 굳건한 태도를 유지해주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또 국회에서도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불합리한 협상을 발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사실은 이 문제를 쭉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가칭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남북관계 발전, 한미공동관심사인 유해발굴 및 송환비용,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좋은 대안을 토론을 통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답과 또 한국 정부에 힘을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27704&ref=A

국회서 ‘방위비 분담금 해법’ 토론회…“협상 중단·폐기 선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