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신공격까지 동원하여 나를 반개혁으로 매도하고 있다. 얼치기 개혁론자들이 진짜 개혁의 전도사를 근거없이 폄훼하다니 어이가 없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민변 소속의 변호사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연구하고 추진해 왔다. 법무부장관 때는 검찰이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휘·감독했으며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수사권과 소추권의 완전한 분리, 공수처의 도입, 검찰과 청와대의 직거래 금지 등 현재 논의되는 검찰 개혁방안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주장해온 것들이다. 지금도 그 입장에 추호의 변함도 없다.

 

그런 나를, 여권 내의 인사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혁의 판을 깨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산된 억지’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나는 이른바 '4+1' 회담이라는 비공개 협상에 대안신당을 대표해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협상 대표인 나에게 개혁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안에 찬성하면 선이고 이의를 제기하면 악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엔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당초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검찰개혁의 시늉만 했던 것이 아니라면, '4+1'을 단순히 방탄용 회담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내게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번 '4+1' 회담의 검·경 개혁법 관련 협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수처 설립 및 검·경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나는 그동안 충실하게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 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그 10배 이상 경찰 측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내가 검사 사위가 있어 검찰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것인 양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해 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검사 사위와 공무원인 내 딸의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차라리 그럴듯하지 않겠는가?

 

만일 악의적이고 정략적인 공격을 멈추고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공개토론을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에 응할 것이다.

 

 

 

2019.12.16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