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
나는 한국정치를 바꾸려면 '민심그대로선거제도'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국회를 5천만 민의의 축소판으로 만들자는 원래의 목표에 비하면 사실상 '짝퉁'이나 다름없었다.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패스트랙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굳이 반대는 하지 않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민심그대로선거제도를 위해 계속 노력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놓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철면피 같은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패권적 반칙을 자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해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정농단 적폐세력에게 과반수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위기감이 든다.
나는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연합비례정당은 1996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5개 정당이 선거연합 정당인 연합(Alliance)을 통해 선거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3개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2016년 총선에서 21%를 득표한바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4+1'연대에 참여한 제 정당들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을 이뤘던 '4+1'의 개혁정신으로 돌아가 개혁세력의 위기를 막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