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시리즈 공약5]
5. 기후 대타협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
- 국회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와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적금융의 석탄금융 제공 중단 추진
-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 도입 추진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대기질 악화, 생물 다양성 파괴 등 기후변화와 세계적인 자원 고갈 앞에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가스 순 제로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청소년 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2020년의 배출전망치 기준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은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최종 타결로 新기후체제가 출범할 경우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신기후체제는 녹색산업 및 청정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또 다른 경제적 공간을 여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정책 전환 등 기존 경제 전략을 크게 바꾸고 이에 따른 이해집단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그에 걸맞은 산업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범국가적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들도 자기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종합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후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국가기후위기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의 이견을 종합·조정하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과 다양한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방향까지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정책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010년 제정되어 총체적 기후변화 대응에 이미 한계를 노출한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농협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은 2000년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발전소에 9조 4,270억 원,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9조 4,163억 원 등 합계 18조 8,43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융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국내외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막대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넷째,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입니다. 경유세 인상과 친환경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로 조기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제로 산업구조 촉진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탄소 저감 기술개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