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시리즈 공약9]
9. 서창1분구(상무2동, 화정3·4동) 우·오수 분류 하수시설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사업비 조기 확보
- 우선 국비(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 추진
서구 주민의 하수관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상무2동, 화정 3·4동은 빗물(우수)과 생활하수(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빗물과 오수가 뒤섞인 채 광주천·영산강에 방류되고 있어서 하천의 오염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불합리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제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3:7비율이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 2,100억 중 광주시가 1,470억을 마련해야 국비 630억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시는 2014년 이후 사업을 지연시켜왔습니다.
우수·오수 분류 하수시설 설치 사업은 생활 악취 제거, 광주천·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또한 도심 싱크홀을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불공정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지역평등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일수록 더 많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국비(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해 당장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