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경향신문] 천정배 “직불금, 참여정부가 잘못해 발생”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당시 정부(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말을 듣지 않았고, 청와대가 잘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농림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면 일의 진행상황 등을 살펴 끝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은폐 의혹과 관련, 천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을 감추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청와대 지시로 문제를 은폐하고 자료를 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참여정부의 책임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밖에 직불금 수령 공무원의 처벌 기준과 관련해 천 의원은 “직불금을 탄 공직자 가운데 ‘자기 계산 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그것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농촌지역 공무원 중 실제로 비료나 농약을 사고, 사람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