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가슴으로 언론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가슴으로 언론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20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광우병 파동 이후 언론과 여론의 자유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제와 감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장악과 인터넷 여론을 더욱 노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언론악법의 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수렴과 합의 도출을 위해 선진 외국들처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누차 제안하고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가 국민과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언반구의 화답 없이 무조건 2월 임시국회 상정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심이 먼저인지 정권 유지가 먼저인지 답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을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니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이니 하면서 마치 대단한 경제살리기 법안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대해 65%이상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여론조사에서 ‘대기업 및 신문사가 공중파 방송과 뉴스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60.0%가 ‘방송장악을 위한 개정’이라고 답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정’이라는 응답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 중에서도 42.6%가 방송법 개정의 목표가 ‘방송장악’이라고 답했고, ‘일자리 창출’은 38.5%에 불과 했습니다.

 

더더욱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이 젊은층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는 ‘방송장악’이라는 응답이 각각 68.7%와 70.8%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 구분에서는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 계층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각각 18.5%, 26.6%, 27.4% 등으로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바로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 유발효과는 허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언론법 개정이라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법 개정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국민의 마음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요청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지체 없이 응답하십시오.

 

외부가 불편하다면 국회 내에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추진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