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FTA비준동의안 4월 처리 절대 안 된다

 한미FTA비준동의안 4월 처리 절대 안 된다

 

 

어제(4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에 국회법에 따라 협의처리 하겠다는 여-야 간 잠정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연말연시에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1월 6일 합의사항의 핵심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함과 동시에 오바마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이유이다. 따라서 처리시한을 못 박은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한미FTA재협상 원칙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이 재협상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선비준이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미국이 재협상을 선언한다면 이는 우리 외교사에 대표적인 굴욕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역진방지조항, 투자자국가제소조항 등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송-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난 연말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부수며 저항했던 민주당의 기백은 어디로 갔는가? 엊그제 이명박 정권의 MB악법 강행처리 협박에 맥없이 물러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민주당이 이렇게 후퇴를 거듭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2009년 3월 5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