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 62일째 이야기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가게에서 노점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스무개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러나 교육은 지옥과 같은 생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가족들과 직장 일에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스무개의 경제대국 안에 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확대되어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그런 민생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만 해도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공립대학은 1년에 500만원, 사립은 천만원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휴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마련하느라 학부모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사교육이 극성인나라가 없습니다. 사교육 부담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랴, 학원에 다니랴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 핀란드

북유럽의 핀란드는 대학도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블란서도 일년 겨우 50~100만원이면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핀란드나 블란서 같은 나라는 전혀 사교육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교육 부담도 없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에 심신이 찌들려서 아주 피폐해진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필란드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일인당 4만불이 넘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국민소득이 4만불 넘는 나라이면서 사교육이 없습니다. 핀란드 교육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교육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면 그렇게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쟁으로 심신이 피폐한 그런 나라 아닌 나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정치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는 거 마다 사교육비 부추기고 학교를 친구들 끼리의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지옥같은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지 않는 일제고사,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일제고사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하면서 경쟁시키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제 바로 엊그제 출범한 민주당 새정권이 일제고사 없애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하게 하는 유일한 나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보면 100등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육수준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나라 권력이 많은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까지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이신문은 조중동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까지 조중동이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언론악법 시행되면 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더 작아집니다. 이나라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살림 나아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직장인중에 이미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진국 치고 이렇게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데는 정치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중심의 그런 경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주신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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