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주원시장은 ‘엉터리 개발행정’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그동안 여러 의혹이 많았던 사동 90블럭 개발과 관련하여 안산시 김모국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안산시의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고위 관료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이번 사건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 정도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한나라당 박주원시장의 행정 무능과 소통할 줄 모르는 일방통행식 밀실행정, 그리고 이를 자양분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공직비리가 빚어낸 필연의 산물이다.
첫째, 박시장의 무능한 행정능력과 불통으로 일관된 일방통행식 밀실행정이 발단이다. 90블럭개발은 반월특수지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애초부터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장은 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버렸다.
돔구장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민간투자법상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사업자로 덜컥 선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온갖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공사 설립을 밀어 붙이더니 결국 당초의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둘째, 안산시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줬다. 박시장은 그동안 틈만 나면 자신의 임기동안 공직 청렴도가 좋아졌다며 치적삼아 홍보에 열중했다. 하지만 대들보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실제, 안산시의 공직청렴도는 ‘08년도에 경기도 2위였다가 지난해 15위로 주저 앉았다. 당연히 박시장은 이 사실은 일절 함구해왔다.
한 도시의 삶과 미래가 걸린 대형개발사업들을 법률 및 각종 규제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뜯어 고치는 행정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필경 무능하거나 무모한 단체장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엉터리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탐나는 것이라도 껍질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다가는 탈이 나는 법이다. 시민들은 “무엇이 그리 급하냐?”고 박시장에게 묻고 있다. 박시장이 임기동안 보여준 행정능력이라고는 안산시민의 알토란 같은 노른자위 땅을 집장사들에게 파는 개발방식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박시장은 그동안 자신이 벌여 놓은 엉터리 개발행정과 고위급 직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을 지고 안산시민께 최소한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한다.
2010. 1. 25
민주당 안산시정책협의회
천정배(단원갑)의원,제종길(단원을)·전해철(상록갑)·김재목(상록을)지역위원장
Posted by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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