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의무급식 만큼이나 중요하다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남 천안갑 출신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 평균 1.75명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고,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210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468명으로 축소되어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민족 소멸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아동수당 도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1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2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69%에 달하므로 실제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육아비용을 살펴보면 월 62만원(영아)에서 74만원(유아) 수준인데, 보육지원금을 살펴보면, 월 17만 원에서 38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 같이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향후 중산층 가구(이를테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중산층 또는 소득상위 80% 가구)의 모든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편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지원받는 가구의 소득수준, 지원금액의 수준, 시행시기, 재원의 마련방법 등 논의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2008년 9월 4일,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세 이하의 아동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로 80%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도입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입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아동수당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연도에는 6세 미만의 아동부터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첫해에 3조5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약 5000억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갑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아동수당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88개 국가에 아동수당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벌써 올해 7월부터 만삼천엔이 졸업할때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G20 자랑할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10만원 ~2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동수당토론회자료집.hwp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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