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3 : 부동산정의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9월 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3 : 부동산정의>를 제시한다.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3 : 부동산정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이 훼손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해제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건야합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면서 서민층을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개발이익 환수,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정의를 이루는 나라이다. 부동산정의를 위해 4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1. ‘토지개발이익 철저 환수’로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 강력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도입

○ 토지보상 기준 및 방식 개선

○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를 위한 객관적인 절차ㆍ방법 마련

 

2. ‘값싼 주택 공급’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등 값싼 주택 공급 확대 

3. ‘전·월세시장 안정’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은 축소

○ 미분양주택의 임대 전환
-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여 미분양주택 임대 전환 유도

○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차기간 연장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4.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 주거비 보조제도 확대
  - 전세금 대출, 월세 보조 등 주거비 지원 확대

○ 공공주택의 소득 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 2를 보실 분은 아래를 클릭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http://jb21.tistory.com/2863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 http://jb21.tistory.com/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