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2 : 교육정의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   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   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9월 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당면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를 제시한다.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

교육은 지식기반시대의 핵심인 인재를 육성하고, 빈곤 세습을 방지하며, 신분 상승을 유발하는 동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 사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입시부담만 늘리면서 교육의 계층간·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사람중심 성장전략’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 교육정의를 이루는 나라이다. 교육정의를 위해 5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이명박 정권이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에서 나아가 ‘유아 및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

2.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계 전환

○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있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혁신형 자율학교로 통합)
○ 혁신형 자율학교 지원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3.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 일부 대학에서 교육격차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도입하여 서민이나 지방 출신 우수학생들에게 공정한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

4. 대학등록금 반액제 및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제 도입

○ 대학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높여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
  * OECD 회원국 대학들이 공교육비의 약 70%를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80%를 민간재원에 의존함으로써 대학생 수업료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 수준
○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제 대폭 확대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 부담 완화

5. 평생학습체계 구축

○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대거 확충하여 취업능력 배양과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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