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5 : 경제정의

2009년 민생포장마차로 전국투어를 할 당시 천안에서 만난 한 목수의 눈물을 닦아주던 천정배후보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 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9월 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5 : 경제정의>를 제시한다.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5 : 경제정의> 

이명박 정권이 시행한 고환율정책,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은 모두 재벌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았다.

이제 재벌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 대-중소기업 상생이니 서민대책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의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은 근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깨뜨리는 재벌의 무리한 외형확장이나 총수 일가 중심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경제정의를 이루는 나라이다.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7대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 아래의 밑줄 친 곳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과제임

 

1. 재벌도 소유한 만큼 지배

○ 기업집단법 제정

-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권리와 책임 부여

- 총수 일가 및 가신들의 경영 전횡, 노사관계·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회피 방지

○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 재벌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차단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도입

 

3.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관행 확립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 중소기업 집단교섭제 도입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4. 소액주주 권리 강화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 회사 기회의 편취 금지

 

5. 소비자 주권 실현

○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6. 시장감독 기능 강화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7. 재벌의 불법행위 엄벌

○ 분식회계·비자금 조성 가중처벌

○ 재벌의 불법·탈법 상속 처벌 강화

 

*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4를 보실 분은 아래를 클릭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http://jb21.tistory.com/2863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2 : 교육정의> http://jb21.tistory.com/2867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3 : 부동산정의> http://jb21.tistory.com/2872

<천정배의 정의시리즈 4 : 사법정의> http://jb21.tistory.com/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