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1명, 청와대에 대포폰 게이트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11월 18일 박지원 원내대표,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한 5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청와대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포폰 게이트 관련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국회유린 및 소액 정치후원금 불법조작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검찰은 국회를 파렴치한으로 낙인찍어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정당한 소액 정치후원금을 범죄로 만들고 있다. 한술 더 떠 검찰은 허위사실로 영장을 신청하고 복사본 영장을 행사하는 불법을 앞세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단순 참고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강제체포마저 자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검찰에 의한 국회유린이다.

검찰의 국회유린은 청와대와 검찰의 공모작이다. 민간인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남상태 연임로비사건 등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야당탄압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3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행정부의 수반이자 청와대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검찰의 권력남용과 국회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둘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직접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셋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넷째,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관련 담당자는 즉각 해임하라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불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와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민주당 결의문

지난 11월 8일 우리 민주당은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느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청와대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고, 여당이 국회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불법사찰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다.

청와대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은 물론이고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정부 때나 있었던 국민통제요, 공작정치요, 야당탄압으로써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의 어두운 터널로 완전히 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대포폰의 진실을 덮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후원금을 마치 불법자금인양 선전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현 정국을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야당탄압을 통해 대포폰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나라당은 민간인불법사찰 대포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둘째, 정치검찰의 총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을 즉각 파면하라.
셋째, 청와대는 야당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자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0년 11월 18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