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대포폰게이트, 청와대는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대포폰게이트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어둡고 추운 독재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한 줌의 세력이 어둠속에서 야당대표와 의원을 감시하고, 국정원장을 감시하고, 여당의원과 연예인까지 감시한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국민의 요구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외면한 채, 오직 대포폰의 진실만을 두려워하고 있다.

검은 손과 대포폰을 뒤에 감춘 채, 국민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되어 이명박정부의 국민속이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을 확신한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도, 거대여당의 횡포도, 정치검찰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찰의 실체와 배후를 밝혀낼 것이다.

불법이 있었다면 그 누구든지 국민과 법의 이름으로 처벌할 것이다.

국회가 멈추고 예산심사가 중단되는 전적인 책임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즉시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심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엄중히 결의한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