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단의 법인전입금 납부의무를 강화해서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사립대 재단의 법인전입금 납부의무를
강화해서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내세워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 재단들이 법인전입금은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한다.

사립대 등록금은 지난 10년 새 거의 2배로 올랐다. 이 기간 국고보조금과 기부금도 늘었고, 대학 금고엔 수조원의 누적적립금이 쌓였다. 결국 법인전입금을 줄이는 대신 등록금을 올린 셈이다. 학생들은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고 있는데, 재단들은 공공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법인전입금을 의무화하면서도, 사학연금법(47조)과 국민건강보험법(67조)에서 법인전입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재단의 법인전입금 납부의무를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단이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내게 해서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

2011.04.06.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