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 비준저지 가능하다

5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미국노총(AFL-CIO), 전미가족농연합회(NFFC)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미국노총 국제국장 제프 보그트, 전미가족농연합회 사무총장 존 킨스먼이 참석했습니다.

제프 보그트 국장은 미국 노총(AFL-CIO)에 대해 1300백만명이 가입된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보그트 국장이 언급한 첫마디는 "한미 FTA로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그트 국장은 "미국의 이전 FTA 경험에 비쳐볼때 한번도 양국 노동자에게 FTA의 이익이 돌아간 적이 없다" "FTA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근로환경만 악화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FTA는 결국 "다국적 기업과 소수의 엘리트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악영향만 미쳤다"고 토로하였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으로 미국내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미국 민주당 의원들 중심 그룹은 FTA에 부정적이라고 미 의회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노총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 한꺼번에 상정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회비준을 막기위해 미국  시민사회, 소비자 그룹,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존 킨스먼 전미가종농연합회 사무총장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킨스먼씨는 눈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복구할 겨를도 없이 한미FTA 저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때문에 방한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미FTA 비준이 되면 한국은 미국측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에 대해 강력한 수입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킨스먼씨는 "미국 산 쇠고기의 사료들이 죽은 소, 닭 등 죽은 가축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심각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축산 대기업과 정부의 압력으로 제대로된 연구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유전자 조작 곡물(GMO)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만 죽이지 않고 다른 식품을 모두 죽이는 농약을 사용한 곡물을 먹은 짐승이 낙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카길 등 초국적 곡물 기업 등의 압력으로 연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킨스먼씨는 "미국내 90% 이상의 국민들이 FTA가 미칠 결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FTA의 폐해에 대해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 국민들이 FTA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비도덕적, 비윤리적 FTA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 다국적 기업들이 지원하던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무너진 것 처럼 한미FTA도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는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측 대표자들을 천정배 의원과 유원일 의원이 맞이하였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를 양국에서 국회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하는 야당의 정족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걱정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기회에 양국에서 FTA 비준 동의를 양국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노총 제프 보그트 국제국장은 "천정배 의원에게 제안한다. 올해 초에 워싱턴DC 의회 내에서 한국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소수의 의원들만 참석했고, 한국시민들이 얼마만큼 반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전달 못 한 것 같다. 하나의 전략으로 한국국회 내에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담아서  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최대한 받아서 미국의회에 전달한다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43명의 의원들이 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프 보그트 국제국장은 "FTA에 대해 가장 많은 반대표를 얻을 곳은 콜롬비아다. 콜롬비아 내에서 여러 인권탄압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바마 정부의 계획은 6월 내지는 7월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한다. 비록 어려운 싸움이 될지라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내일신문  “한미FTA 반대” 호소하는 미국노총 제프 보그트 국제국장 " 인터뷰를 함께 링크합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4&nnum=6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