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 21일 민주당 전국원외지역위원장 워크숍 강연

민주당의 확고한 개혁,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 주길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 21일 민주당 전국원외지역위원장 워크숍 강연”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저녁 8시,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민주당 원외위원장 워크숍 자리에서 당 개혁방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명야당, 정책정당, 확고한 당개혁, 야권연대 및 통합,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개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확고하게 개혁하고 진짜 민주개혁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에 이르는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로 선출해 ‘당권을 당원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밝힌다. 당의 개방성과 정책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요즘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SNS세대를 당원으로 참여시키는 정책당원제에 대해 설명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상향식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단순한 상향식 공천은 실제로 조직동원과 돈선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지도 높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이 상향식 공천에 찬성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잘 알고 있는 만큼, 3회의 정책토론회와 배심원 평가를 가미한 슈퍼스타K 방식을 채택해 이 부작용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후보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되 지역별 인구비례보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천 위원장은 또‘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기 정권을 되찾아 오자’를 줄인‘남행열차’를 외치고 다닌다고 소개한 후,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대통령의 행동과 ‘열정의 지도자’ 노무현대통령의 열정이라면 차기 정권을 확실히 찾아 올 수 있다며, 2012년 총선․대선 승리가 민주당의 확고한 개혁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당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역위원장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2011.06.21.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강연 일부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책당원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현재는 거의 전부의 당원이 지역위원회에 배치되어서 지역위원장 아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 기존 당원 이외에 주로 지역에는 관심 없으면서 정책 이슈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정책당원이라는 것으로 활동을 시켜보자는 의도입니다.

 

예컨대,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활동을 통해 토론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당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취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온라인에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 당에 유인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 활동도 강화하는 당의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다만 혹시나 정책당원을 빙자로 들어와서 위원장직을 노린다던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을 확실히 구분해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후보 선출제도입니다. 기본은 완전국민개방경선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투표도 아주 모든 다 동원해서, 인터넷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점은 그렇게 오픈프라이머리로 하게 되면 우리당이나 우리 당원 뿐 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지역편중은 시정해야할 것 같아서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이원화시켜야 되겠는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를 구분하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했던 투표를 기억해내면 제주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돌면서 현장투표를 하는데 현장투표 결과가 후보경선에 50%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투표에 지역별인물에 비율대조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선거인단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제주도에서 선거인단을 놓고 제주도민이 누구나 투표를 합니다. 나머지 50%는 전국단위 모바일투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안은 현장투표, 모바일투표를 하는데 모든 투표자를 다 똑같은 표로 합니다. 하나는 그냥 투표수대로 보정을 합니다. 또 하나 나머지는 투표자를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 선거인단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1안이나 2안이나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또, 후보가 다섯 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1명만 뽑는 게 아니고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정해서 마지막에 최종개표결과는 결정투표로 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뽑을 때 했던 방식입니다.

 

당직선거는 전당원투표제로 합니다. 지역대의원은 지역에서 당원들이 스스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직은 있어야 되겠죠.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을 합쳐서 구성합니다. 지역위원장은 전당원투표제로 합니다. 지역구 현역국회의원은 당연직 지역의원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선출하자. 시도당위워장부터는 모바일투표로 합니다.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은 중앙대의원 20%, 당비납부 당원 30%. 일반당원 50%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정 방법은 3가지 안을 놓고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역당원에 대의원들 배정할 때 인구수, 당원수, 지난 선거 투표율을 종합 고려해서 보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중앙당 선출직 대의원을 뽑을 때 당연직대의원까지 포함시켜서 비율을 봐서 보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출직 대의원 보정은 상대적으로 인구 쪽에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당원 수 차이는 많지만 실제 대의원 수는 별 차이가 없게 되어있더군요. 너무 당대 차이가 작게 보정된다 해서 당연직을 넣어서 계산하면 호남이나 이런 곳에 당연직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도 많고. 또 하나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행정 할 때 헌법재판소가 표의 가치가 3:1 대체로 영남과 호남의 한 표의 가치를 3:1 이내로 하기 위해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