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민주당 긴급의총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가는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규탄한다

어제 문방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고 자유선진당이 공모하여 국민적 동의도 없고,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없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처리했다.

한나라당의 진두지휘하에 무개념, 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하여 정권의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18일 오후 KBS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나라당 위원장이 직권상정하였고, 단 1분의 대체토론도 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시켰다.

그 후 두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강행처리를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급기야 어제 한나라당과 장선진당이 공모하여 다수라는 숫적 우위의 힘만으로 날치기처리하였던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어제 아침에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가 되는 선결요건 및 국민적 동의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KBS에 전달하였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단하루도 지나기 전 당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날치기 처리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설득과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고 이명작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철저히 묶어두기 위해 무도한 적전을 감행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신료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만 하는 준조세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일 치솟는 물가대란으로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KBS 수신료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국민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국회 논의도 내팽겨진 채 다수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직궈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과 그 이중대인 자유선진당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정권홍보방송을 위해 정치적 힘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KBS 수신료 인상한 날치기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1년 6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