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 노컷뉴스] 천정배 "문광부-방통위 '밥그릇 싸움'…예산 중복편성"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을 하면서 또다시 수백억원의 예산을 중복 편성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 가운데 방송영상산업 관련 사업에 351억원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방송 콘텐츠 관련 예산에 127억6천만 원, 방통위는 224억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해 총 351억9700만 원이 중복 배정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에 190억, 해외견본시 참가 및 쇼케이스 개최에 12억, 해외공동제작 지원에 6억여 원을 배정했고 방통위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20억여 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에 9억여 원,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에 20억여 원을 책정했다.

김창수 의원은 "경쟁적으로 각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두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콘텐츠 발전의 기회를 허공에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방통위의 방송영상산업 중복 예산편성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두 부처가 올해도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모두 3백22억을 중복편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천정배의원은 당시 "문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올해 국제공동제작에 3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30억원 등 119억원을 국고를 사용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컨텐츠 제작지원과 방송교류 등 비슷한 사업에 203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집행했다"며 "두 부처가 서로 자기 사업이라고 우기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복 예산편성으로 인한 비효율과 국고낭비를 막기 위해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수립, 업무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