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 – 2014.05.28.] 천정배 "안대희가 지낸 검사장…법조계 '갑 중의 갑'"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 – 2014.05.28.] 천정배 "안대희가 지낸 검사장…법조계 '갑 중의 갑'"

 

- 차기 총리의 우선자격, 국민과 슬픔 공감 능력

- 안대희는 엘리트 체질, 국민공감은 부족

- 대법관 출신 중 개업안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분들이 총리해야

- 대법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법조계가 어디 있나?

 

 

 

▷ 한수진/사회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 원이 넘는 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안 후보자는 이 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은,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적 기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선 직후에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읽은 인사다. 대쪽같이 국가 개조를 이끌 적임자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글쎄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국민이 바라는 총리는 슬픔과 분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분, 이것이 우선적인 자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미흡하지요. 안대희 후보자는 사실 검사로서는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젊어서부터 사법시험도 최연소 합격했고 그것 때문에 대학을 졸업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든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그야말로 엘리트 체질인 분이지, 국민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공감을 얻고 하는 데에는 적임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사 시절에 성역 없는 수사로 꽤 유명세를 탔고 또 그 수사를 천정배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지켜보셨잖아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네, 사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 분이 고검장인가 그러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함께, 일을 해본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들 중에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대희 후보자도 그런 분이죠. 저는 검사로서의 그 분의 자세와 능력은 평가 할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천 장관께서도 검찰 총장 최종 후보로 복수 추천했을 때 안대희 서울 고검장을 거명하셨다, 이런 소문도 돌았는데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설령 그런 일이, 그거는 밖으로 공개할 일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런 보도는, 그다지 별로 사실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청렴, 강직한 이미지가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관예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총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네,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비판이 된 현상이 바로 관피아라고 불리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고질처럼 박혀있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모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공직을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퇴임 후에는 업자들 이익권을 지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공직자, 이것들이 관피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분에 대한 검사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와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들 중에 변호사 개업을 일부러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아마 개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5개월 만에 16억이라던가요. 수십억 씩 벌고 하는 것 몰라서 안 하는 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어찌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개업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순간에 국민과 공감할 수 있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총리감은 그런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안 후보자의 경우는 참으로 실망스럽죠.

 

▷ 한수진/사회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개업하고 맡은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는 퇴임 후에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겠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은 수임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먼저, 첫째 약속을 어겼고 구체적인 사건, 특히 대법원의 상고 사건을 여러 번 수임했고 그 중에는 사실 형사사건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설령 상고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법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분은 대법관은, 사실은 대법관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검사장 출신으로 날린 분 아닙니까. 전관으로서는 법조계 내에서 골든 라인이죠, 갑중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관 중에서도 갑중의 갑이다.

 

▶ 천정배 전 법무장관: 그렇습니다. 검찰의 최고위직과, 검찰의 고검장까지 지난 분이면서 동시에 대법관 지낸 분이니까, 법관만 하다가 대법관하고 나온 분하고는 영역이 두 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영향력도 클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액수도 상당히 논란인데요.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 점이 고려가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장관님 검사장 출신이면 얼마나 받아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웃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항간에는 그런,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던가 또는 아예 변호사 선임비를 내지 않고 말하자면, 수임료를 받아서, 그것은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보면 인사청문회 올랐던 법조계 고위직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사건들이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전관예우 논란이 여러 번 있었죠?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퇴임 직후에 수십억 씩 받는 걸 보면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고 보면 참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고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전관예우 금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피아 현상, 공직을 자신의 사적인 부와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공직 끝나면 이른바 로비스트나 브로커처럼 과거에 자기가 일했던 곳, 관련된 업무 노릇을, 변호사, 이런 일들이 아주 고질적이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방지할 시스템이 매우 허약합니다. 제가 몇 십 년 전입니다만 저도 변호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형사 사건 수임료의 상한액이 정해져있었어요. 건당 5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물가 수준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규제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억 원을 받든, 수십억 원을 받든, 그게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스템의 문제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런데요, 과거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분들도 있는데 안대희 총리 후보 물러나야 한다고 보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그건 앞으로, 하여튼 검사로서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상세한 내용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과연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르기에 적합한 분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뭐 아직 제가 그렇게 요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5개월 간 16억 이라는 거액의 재산, 수임료 축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건의 내용, 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한 노력의 내용, 수가라고 부르는 사건의 금액이 큰 사건이냐, 작은 사건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시군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광주에 계시는 거죠?

 

▶ 천정배 전 법무장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캠프 상임 공동위원장 맡으셨던데요. 전략 공천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네, 사실 전략 공천은 당의 지도부가 광주에서부터 개혁 정치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고뇌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당 대표들께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양해해주시고 또 새로 태어난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이 되고 또 광주시민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당의 후보인 윤장현 후보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중앙당에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요청하셨던데요. 안철수 대표 광주 방문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 천정배 전 법무장관: 네, 많은 광주 시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가 개혁 정치, 정권 교체의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자주 오면 선거에 큰 도움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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