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개혁비전 2] 재벌개혁

[천정배의 개혁비전 2] 재벌개혁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모든 후보에게 재벌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권력과 재벌이 한통속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성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 정경유착을 통해 비대해진 재벌들은 경제력과 경제적 성과를 독차지해왔습니다. 재벌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癌)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이익 환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조 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전무죄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재벌에 대한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습니다.
전경련을 해체해 정경유착의 로비창구를 없애겠습니다.

정경유착과 불평등 성장의 온상인 관치금융을 뿌리 뽑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동원되어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범죄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주주총회 활성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능한 총수 일가의 전횡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뿌리뽑기 위해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와 하도급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여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겠습니다.

다섯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겠습니다.
재벌도 소유한 만큼만 지배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의 지분율 상향 등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지배권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배짱과 용기, 원칙과 소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공룡으로 변해버린 재벌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 재임 시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고, 재벌 봐주기 수사의 책임을 물어 당시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고위간부를 엄중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적임자입니다. 반드시 개혁정부를 창출하여 재벌 특권경제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성장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