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개혁비전 1] 지역평등국가

[천정배의 개혁비전 1] 지역평등국가

차별없는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 등에 의해 호남은 극심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국책사업과 국가공업단지는 영남에 집중되었고 영남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나라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인사에서도 호남은 철저하게 차별받았습니다. 호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오히려 희생과 차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호남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호남 출신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천정배가 남행열차를 타고 고향에서 출발하여 중앙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입니다.

호남 차별이 없는 ‘지역평등국가’를 위해

첫째, 청와대·국회·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교부예산을 나누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세심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어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대응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재정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별 인사 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습니다. 


‘준비된 개혁대통령’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이 또 다시 호남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파불립(不破不立),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호남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나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개혁정부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호남의 부름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호남이 더 이상 패권주의 세력의 들러리가 아닌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천정배는 패권과 기득권에 맞서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온 소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개혁정부와 개혁국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정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선 즉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개혁대통령’ 천정배라면 1석 3조입니다. 
“개혁완수, 패권종식, 호남대변”을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호남이 먼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정배는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지지했습니다. 
이제 호남의 맏아들이 된 제게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향 호남의 열정을 모아 정권교체와 개혁정부 꼭 이루겠습니다. 
지역평등정부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