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당 정치개혁TF단장 맡아... 독일식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할 것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면 심각, 있을 수 없는 일... 진실규명한 후 대책 세워야

 

- 사드 기존 결정 바꾸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에 실망... 버스 떴으니 국회는 형식적으로 거치겠다는 건가

 

- 사드 찬성 당론, 후보가 정했고 솔직히 선거 국면이라 분란 일으킬 수 없었어... 재검토해야

 

- 전 정권에 정치적 타격 가하기 위한 의도라면 비판받아야

 

- 이낙연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 협조? 모욕적이고 언짢아

 

-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매우 잘못된 것... 각성해야

 

- 문 대통령, 유체이탈식 화법... 인사 관련 오히려 야당 비난하는 태도는 곤란

 

- 책임총리? 2인자로서 권한 보장해준다는 의미라면 맞아... 헌법상 책임총리는 어려워

 

- 당 정치개혁TF단장 맡아... 독일식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할 것

 

- 개헌, 여당과 야당 불균형 넘어서는 분권형 제도... 내각제적 요소 많이 도입해야

 

- 박 전 대통령 구인 거부? 물리력 동원해 끌고 나왔어야 마땅... 기세에 눌린다고 범인 체포 안 하나

 

 

 

[인터뷰 전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통과되었죠. 취임식을 가졌고요.

 

자유한국당은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항후 정국이 경색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협치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의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야당이 계속 야당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로서도 할 일이 많죠.

 

 

 

▷ 사드 문제 잠깐 여쭤보고 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조사를 받았고 결국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적으로 반입된 사실이 보고할 때에는 없었다. 이런 것인데 천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우선 그 문제는 사드가 반입되던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좀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게 국방부나 관계 부처에서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 중요한 국가적 안보 사안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진실규명이 확실히 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서 사드 조치가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미국한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적 조치다. 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가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의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더구나 그냥 우방도 아니지 않습니까? 혈맹이고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미국과의 이미 합의하고 결정한 일을 되돌리기 쉽지 않겠죠. 그 점에 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동시에 이 문제는 중국과 같은 다른 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민적 토론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조금 이해를 하면서도 좀 실망스러운 느낌입니다.

 

분명히 국회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논의라는 것은 그냥 사후에 이미 버스는 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최소한 국내논의나 협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찬성이 당론인데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 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저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봤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대통령 선거라는 어찌 보면 정당으로서 엄청난 전쟁국면이랄까요. 그런 비상국면에서 당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그것을 사드찬성으로 당론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당내 논의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분란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문제는 선거도 끝났고 당초에 당내 논의도 충분치, 당초는 사드반대가 당론이었고요. 신중한 반대였지만요.

 

그 점에 관한 바꾸려는 논의 이것들은 사실은 새롭게 더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이미 정리했다면 저희도 사실은 난감합니다.

 

 

 

▷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선거과정에서는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다시 한 번 당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따라서 새로이 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것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안보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야당 쪽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게 또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아니냐. 사드에 대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야당이 지적하는 대로 그런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국익의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는 해야 될 것이고 조사의 어떤 성역도 없이 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전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의도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당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면서 통과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총리인준에 찬성하시게 된 배경, 그것은 호남 민심을 의식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우선 저희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오랜 국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그분의 임명에서 문제나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은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만 저나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모욕적인 느낌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든 자격이나 자질이 되면 인준을 하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인준을 못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때도요. 저는 어떤 국회의원도 호남 출신이니까 동의해 주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저도 호남 사람으로서 호남 출신 총리가 나오니까 감정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와 적어도 국회에서 특히 야당으로서 총리인준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저희는 이번에는 호남 출신 운운하는 것은 언짢고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하게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야당으로서 총리 후보자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엊그제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보다 훨씬 심한 하자가 많은 인사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감싸고 했지 않아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바꿔서 그것을 불참까지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여야 간에 소통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식의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선제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그런 것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어요.

 

▶ 어제 일이 아니더라도 과연 저로서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 갖고 저는 협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되도록 이면 자유한국당이 의석에 있어서는 제1야당이니까 협치를 해 가야 되겠지만 물론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유한국당도 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른바 책임총리를 다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그 문제는 대통령이 이번 임명과정의 자세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이번의 인사논란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 정치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저는 이것은 소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나오신다면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위장전입 등을 넣어서 공약한 것은 대통령 자신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 어겼어요. 앞으로도 어길 것 같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을 그런 사람을 지명해 놨는데 그렇게 됐으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지. 양해를 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협치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책임총리는 우리 헌법상 총리는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분명히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제하에서 총리는 책임총리라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는 사람인 것이지.

 

그러나 그동안에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런 정도로 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법무장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도 총리는 굉장히 실세 총리였습니다.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인데. 그러나 제가 법무부 업무에 관해서 총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해 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미 정부 내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총리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인자로서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의미라면 저는 헌법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총리라는 것은 현재 헌법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 책임총리라는 것은 사실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용어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자치 분권 확대. 개헌 전까지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했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내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헌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있어서요. 지금 천정배 의원께서 국민의당 정치개혁TF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네. 이제 막 선임됐습니다.

 

 

 

▷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십니까? 거기에서.

 

▶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당 정치개혁 테스크포스 TF의 단장이라고 제가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제도개혁, 개헌 이것을 총괄하는 당내 기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과 선거법개정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선거법 정치분야의 문제는 승자독식의 체제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헬조선이라고 불린 이유가 승자독식, 패자 절망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인데 정치분야도 전형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제 권력구조 자체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야당은 아무런 권한도 못 가지는 체제죠.

 

또 선거제도도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도 양당의 기득권 양당의 부당하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승자독식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선거제도부터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제도인데요. 국민의 10%의 지지를 받아서 득표를 한 정당은 10%의 국회의석을 갖도록 하고, 30%의 지지를 받으면 30% 의석을 갖도록 국민의 민심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제도가 독일식 제도이고 저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런 것들 앞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지방분권 문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개헌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권력구조를 재배분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지방이 권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이런 권한을 다 지방이 가질 수 있도록 개헌할 때 지방의 권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 저희들은 이미 개헌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우리가 잘 봐 왔죠. 그러나 그보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 세력 또 지역은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배출하지 못한 야당 쪽은 어떤 권력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극심한 불균형과 극한 대결의 정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개헌을 한다면 역시 그런 분권형 제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각제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하든지 이런 어쨌든 대통령 권한을 합리화시킨달까요. 여러 권력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상당히 마뜩잖은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 앞으로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말하자면 의혹들이 어떻게 잘 해명되느냐의 문제겠죠.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재판에 강제구인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는데 말이죠. 법무장관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제구인이라는 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이 따라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불응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지낸 분이 가장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강제구인인데 그야말로 강제거든요.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교도소 관계자들이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못 나갔는지 의문도 있네요.

 

 

 

▷ 강제구인인데 끌고 나가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와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강제구인이라는 것이 구속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오래되어 갖고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구인이라는 것도 구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언제 언제까지 피의자, 피의자가 아니겠죠. 증인이겠죠. 여기에서는. 박근혜 증인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장소로 끌고 나와라’ 이것이 영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끌고 갔어야 마땅한데 구속상태이니까요. 지금도.

 

 

 

▷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 기가 눌린 것 아니겠습니까?

 

▶ 그 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기세에 눌린다고 경찰이 범인 체포하는데 기세에 눌리고 이런 게 있나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려가야죠. 제가 아직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점은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무장관 출신이라서 사법개혁 문제, 검찰개혁 문제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출연해서 그 문제 얘기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