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령화 대비한 노인건강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고령화 대비한 노인건강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컨트롤 타워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시급

노인연령별, 건강상태별,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개발 및 보급 필요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건강은 어르신 개인의 노후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할 보장비용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노인건강 증진이 곧 경제 활성화와 사회보장비용을 낮추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활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투자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노인이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해 노인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노인 의료비와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은 82.1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건강상태의 악화로 건강수명은 65.2세에 그치면서 어르신들이 16년이상 병마와 싸우며 불후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의료비와 복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노인건강 사업이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지 못하고 부처별로 각자 추진”되면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단위증진 계획의 경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6-20), 국민생활체육 종합계획(13-17) 등으로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이들 중장기 정책과 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체, 관련 산하기관은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노인건강증진에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분야에 자신의 역할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 “노령화의 본격화로 노인건강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주관 부서가 없다”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수행중인 노인건강관련 정책,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노인의 연령별, 건강상태별,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고, 지역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노인건강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보건 및 건강 지원 인프라 격차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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