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령화는 다가오는데 10년째 헛걸음 중인 고령친화산업

 

고령화는 다가오는데 10년째 헛걸음 중인 고령친화산업

 

보건산업진흥원, 푼돈 나눠주는 지원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산업 육성의 큰 그림과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지난 10년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했으나 헛걸음질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고령친화산업육성을 담당해 온 보건산업진흥원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도 심각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우리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인구 및 취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민경제에서 고령층의 영향력이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여전히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들 고령층이 정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고령사회 대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천 의원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조정 기능의 미흡 등으로 개별적 유사정책 추진, 정책의 비효율성과 영세성을 초래했다”고 반성까지 했음에도, 지난 2년간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 확립 등 핵심 과제들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령친화산업 진흥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은 만들지도 못하고, 푼돈 나눠주는 지원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전체 산업육성의 큰 그림과 세부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산업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고령화산업 육성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