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 경향신문] 천정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방송규제 완화 예상효과 일자리 2만개 근거없다” 밝혀

 

방송규제 완화 예상효과 일자리 2만개 근거없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2만개 일자리 창출과 2조9000억원의 연관 산업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규모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천정배의원(민주당) 의뢰로 내놓은‘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적절성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방송법 등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자리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를 완화했을 때 취업 유발효과는 1만2523~2만1456명, 경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조7000억~2조90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며 “이는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그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KISDI분석에서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것은 오직 방송 관련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시장 성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의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예측해 그 투자가 얼마나 많은 시장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ISDI는 이런 부분의 검토 없이 단지 방송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와 관련해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러운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을 뿐,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런 시장 규모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BS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 “미디어 발전법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바로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KISDI 분석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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