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상상 초월 입법 방해, 국정전반의 촛불입법연대가 해답!

자유한국당의 상상 초월 입법 방해, 국정전반의 촛불입법연대가 해답!

　

유치원3법과 위험 외주화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장벽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입법이기에 설마 한국당도 반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을 저조차도 했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하곤 합니다.

　

정치성이 짙지 않은 위 입법마저 그럴진데 재벌개혁, 검찰개혁, 조세개혁, 교육개혁 등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등과 함께 180여석의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국회법상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뭉치면 소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신속처리절차(속칭 패스트 트랙’)에 회부해 330여일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침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대를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촛불입법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듯한데, 그것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입법을 두루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당장 ‘촛불입법연대’ 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현할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