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개악!

손주들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개악!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4가지 개편 대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4개안이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정안정화 방안, 즉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2070년 이후 보험료율은 40%에 가깝고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득의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망상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새로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법정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 민간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말에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보건복지부 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포퓰리즘적 망상이 정부의 공식 개혁안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고집한다면, 비단 국립연금 개혁 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개혁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