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판결에 부쳐

 

<타다 무죄 판결에 부쳐>

-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