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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후보 긴급성명> 호남대통령 만들지 못하면 책임지고 정계은퇴하겠습니다 -예속과 불모의 호남정치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만의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천정배입니다. 저는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에게 판검사 임명장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겨 어릴적 꿈이었던 판검사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동안 민주, 개혁, 평화, 상생의 광주정신을 실현하는데 온 몸을 던졌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못 되었지만 대한민국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이제는 그 큰 형이 되었습니다. 저 천정배는 또한 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14.
광주시민께 드리는 천정배 후보의 긴급 호소문 호남 대통령은 호남의 미래입니다. 민주당 싹쓸이로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정치생명을 걸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일구(19)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도 대한민국도 이겨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호남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미래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바로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가 다시 민주당 일당독점체제로 되돌아간다면, 과거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은 오만하고 게을러 질 것입니다. 광주는 또다시 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8.
교육부의 조속한 한전공대 설립인가 심사를 촉구합니다! 한전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원 출연안’을 의결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한전이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 심사를 연기해 왔습니다. 이제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이 마련된 만큼 교육부는 즉각 설립인가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산업과 함께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필요한 전략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한전공대는 미래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에너지 산업 육성의 핵심입니다. 애초 목표한 2022년 3월 개교에 결코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6.
위기 앞에 단결했던 선열의 얼과 행동,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정신적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백한 돌을 맞는 3.1절입니다. 3.1혁명의 과정에서 그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선열들, 독립유공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전쟁을 도발해왔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정부는 이 판결 이전부터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우는 개작을 시도하는 등 군국주의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전할 수 있는 결연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6.
'4+1'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 -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4+1'세력의 공동 대책을 긴급 제안한다 - '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 나는 한국정치를 바꾸려면 '민심그대로선거제도'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국회를 5천만 민의의 축소판으로 만들자는 원래의 목표에 비하면 사실상 '짝퉁'이나 다름없었다.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패스트랙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굳이 반대는 하지 않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민심그대로선거제도를 위해 계속 노..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코로나 피해 상인들의 전기·가스 요금 감면해야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자영업자·영세상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분들이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반드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편성돼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의 자영업자·영세상인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감면하고, 영세 제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유예 조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많은 점포들이 평소 매출이 10분의1도 채우지 못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8.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제청으로부터 5년이나 걸린 것은 아쉽지만, 지극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이다. 전두환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위헌 논란도 사라진 만큼,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서라. 아울러 국회는 '전두환 끝장환수 3법' 처리에 힘을 모아 전두환 사망 후에도 불법재산·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자. 2020년 2월 27일 국회의원 천정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 문대통령-여야4당 대표의 회동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코로나19 위기 대책 회동을 적극 환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하게 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있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심각한 영업 침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대외 신인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과 공존의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우리 동네 장보기를 하며, 의료인들은 대구·경북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지가들은 마스크를 기부하고, 네티즌들은 착한 가격 마스크 업체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민들의 헌신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6.
‘코리아포비아’ 확산 방지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이은 급속한 코로나19 감염국으로 떠오르면서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증) 현상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해외 여행객, 기업인, 그리고 교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비아’ 현상을 조기에 막지 못하다면 그동안 한류와 첨단 신제품으로 쌓아올렸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코리아 포비아’ 현상을 막기 위한 외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5.
미래통합당의 2월 국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통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국가폭력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입니다. 4.3피해자, 한국전쟁민간인학살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희생과 고통의 경험을 들을 때마다 무슨 위로를 드려야할지 가슴이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5.18 광주항쟁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하는 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동병상련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2010년부터 중단된 ‘과거사위원회’를 복원시켜달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사법이 국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20.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한 자의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필귀정의 판결이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기 잇속을 채우고 국민을 억압한 자의 말로다. 재판부의 판시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만 하며 반성의 모습도 없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연이은 교도소행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 2020년 2월 19일 국회의원 천정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9.
타다 무죄 판결에 부쳐 -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9.
무죄 받은 사법농단 법관들, 헌법 수호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연루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법관들은 곧 재판업무에도 복귀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이유 불문의 영장 기각 등으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또한, 사법농단 사건 중에는 헌법을 위반했지만 실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 면죄부 판결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임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 개입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직무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제는 국회가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8.
안철수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기를 바란다 -안철수 대표의 광주시당 창당에 즈음하여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오늘 광주시당을 창당한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 대표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4년 전 나는 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해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이룩하고자 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화답해 주셨다. 그러나, 그 후 안철수 대표는 정체성이 판이한 바른정당과 무리한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도리어 국민의당을 분열시켰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때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경고 그대로, 지금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려 하고 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안철수 대표가 초심을 유지하.. 공감수 4 댓글수 0 2020. 2. 16.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120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들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처리수에도 세슘과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100배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바다로 흘러갈 트리튬 역시도 일반 원전이 수 만년 가동해야 나올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일본은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기술이 있음에도, 보관비용과 정치적인 이유로 고독성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5.
삼성 스마트폰 내장 게임 '아키네이터'의5.18 역사왜곡에 대해 삼성은 속히 사과하고, 프로그램 삭제하라 삼성 스마트폰의 내장 프로그램 '아키네이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의 스마트폰에서 '일베' 수준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아키네이터의 제작사가 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자사의 내장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해야 할 삼성의 책임이 작지 않다. 삼성은 속히 국민들께 사과하고 문제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국회의원 천정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4.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초래할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총선에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태영호 전 공사 전략공천 방침은 이틀 전 종로에서 벌어진 황교안 대표의 5.18 망언 사태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자, 6.15 공동선언 이래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며,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밝힌바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해야 할 상대방이다. 따라서 북한 고위층에서 이탈하여 온 특수한 신분과 위치를 가진 이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협상 상대로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들에 대한 부정이자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남북관계의 파국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되는 이를 대한민국의 국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2.
신종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광주와 전남의 지역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상점가엔 고객의 발길이 뜸해지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멈추는 등 원자재와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아울러,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와 지역 정가가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시와 관련 기관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제조업계 등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의 확대와 긴급 운영자금 지원, 지방세액 감면 등을 서둘러야 한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상점가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와 중소·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2월 국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1.
5.18 망언 황교안은 당대표와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불과 1년전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이 범죄자 지만원과 함께 국회를 더럽히는 '망언 공청회'를 열더니, 이번에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광주의 영령들과 호남정신을 욕되게 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망언은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다. 표를 위해서라면 민주화열사도 모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도 부정하는 자는 공당의 대표가 될 자격도, 총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다. 황교안 대표는 해당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당 대표와 후보직을 사퇴하라. 2020년 2월 10일 국회의원 천정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0.
대안신당 등 3당의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습니다. 3당의 통합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원칙과 조건이 준수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0.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 촛불민주혁명이 요구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는 꼼수이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 여망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한마디로 미래한국당은 민의 약탈 사이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악덕 재벌이 위장계열사나,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시장을 교란하고 자신들의 독점과 탐욕을 영구화하려는 행태와 똑같다.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의왜곡, 표 도둑질 행태를 절대로 방치해서도, 묵과해서도 안 된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패악정당의 민의농단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2월 5일 국회의원 천정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5.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남북 보건협력을 촉구한다!> 남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돼지 열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은 9.19평양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은 남북은 대화의 형식, 절차, 창구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남북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 요청되는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국제적십사 등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 30.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신공격까지 동원하여 나를 반개혁으로 매도하고 있다. 얼치기 개혁론자들이 진짜 개혁의 전도사를 근거없이 폄훼하다니 어이가 없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민변 소속의 변호사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연구하고 추진해 왔다. 법무부장관 때는 검찰이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휘·감독했으며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수사권과 소추권의 완전한 분리, 공수처의 도입, 검찰과 청와대의 직거래 금지 등 현재 논의되는 검찰 개혁방안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주장해온 것들이다. 지금도 그 입장에 추호의 변함도 없다. 그런 나를, 여권 내의 인사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혁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2. 18.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할 공수처, 청와대와 직거래 금지조항 넣어야 -인사위 구성 개선 및 수사대상 확대도 필요 오늘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사·소추 구조 개혁의 원칙은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 권한 집중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도의 권한 분산과 견제 △ 법질서를 수호하면서도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의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2. 8.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5.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5.
오늘 <제11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대응방안> 토론회 발언 오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저의 의견과 의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협상팀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나왔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 토론회가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한미 주둔군 재협정 (SOFA)의 5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측에 부담을 더하지 않고 주한 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지를 제공하고 하는 등의 자원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0.
<검찰·경찰 등의 수사·소추 구조 개혁의 3대 방향> ①독립성·중립성 확보 ②권한 분산과 감시·통제 ③전문역량 제고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이 다음달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의석 분포에 비추어 이 문제의 결정권은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에게 있고, 우리는 가장 올바르고 개혁적인 대안을 만들어 관철시킬 것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에 오늘부터 몇차례에 거쳐 올바른 개혁방향과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소추 구조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오랫동안 반목해 온 두 권력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겠다는 관점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는 나라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1. 20.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소식을 광주 시민을 비롯한 양식있는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 자유한국당은 지체없이 조사위원을 추천해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18의 진상이 철저히 드러나도록 끝까지 힘을 모읍시다. 또 하나의 기쁘고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고통을 겪어왔던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을 비롯해 소음피해 주민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도 쉬운 절차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광주에서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에 힘을 쏟읍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0. 31.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분께 정치를 배우고 또 함께 나라의 미래를 근심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 분께선 숱한 죽음의 고비에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셨고 결국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전진시키는 위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듯이 스스로도 개혁과 민생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만들고 타협도 마다하지 않고 성과를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립고 그립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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