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제청으로부터 5년이나 걸린 것은 아쉽지만, 지극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이다.

 

전두환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위헌 논란도 사라진 만큼,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서라.

 

아울러 국회는 '전두환 끝장환수 3법' 처리에 힘을 모아 전두환 사망 후에도 불법재산·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자.

 

 

2020년 2월 27일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