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플랜> 평가토론-"보편적 복지국가만으로 안 된다"

4월 8일 국회에서 뉴민주당플랜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각계 전문 학자들이 토론과 발제를 맡았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내용은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내일 천천히 총론,경제,복지,교육 으로 나눠  포스팅을 해올리겠습니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천정배 의원 인사말






고 원 상지대학교 교수


뉴민주당 플랜 총론 평가 -<뉴 민주당 플랜>은 어떤 발전모델을 지향하는가?

  먼저 필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부분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체적 실현 목표로 삼는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증세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은 필자가 정책에 문외한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얼추 10% 이상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로만은 불가능할 것이며, 중간층(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더욱이 ‘합리적 정의’의 실현이 제약되어 있는 한국사회와 같은 현실 조건에서 부자 증세로 어느 정도나 커버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말이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진보는 상층 진단과 중간층 집단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까? 전쟁복구와 사회통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징세 필요성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사회적 배경도 없고, 대중적인 좌파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경제적 자유와 복지에 대한 태도 중심의 ‘좌-우’ 구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커다란 제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필자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 대 잔여적 복지’의 정책노선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런 제약조건 하에서는 한국의 보수 세력 역시 서구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라 국가주의·개발주의로 시장을 조절하고 돈을 뿌리는 데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집단들이어서 정책적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비전을 ‘복지자본주의’ 쪽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뉴 민주당 플랜>에 사회투자국가론에 부합되게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낡은 복지국가제도의 폐단을 일정정도 쇄신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을 고정시킨 위에서 복지를 성장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소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적 무상급식’과 같은 그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적 제약 조건의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그것을 무리하게 일반화하는 데에 다소간의 우려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투자국가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국가도 아니면 무엇인가? 요체는 한국사회의 정책노선 구도를 ‘복지 대 反복지’ 내지 ‘보편적 복지 대 잔여적 복지’ 식의 대결구도로 짜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배분 구조와 불공평한 기회 구조, 불공정한 경쟁 질서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정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초기에 생산체제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투명성, 공정경쟁을 틀로 하는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을 만든 적이 있다.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주도 하의 시장개혁이 노정시킨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교정하여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페이퍼작업에 그치고 말았으며, 그 후 사회양극화는 급속히 심화되었다. 이 문제를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가야 하는가? <뉴 민주당 플랜>은 일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예를 들어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전체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은 사전적으로 생산자산과 인적 자본의 소유 집중을 막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불평등과 경제력과 정치권력의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 요점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민주주의적 제도로 재산소유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평등한 권리의 조건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김 종 걸 한양대학교 교수


> 뉴 민주당플랜 평가 : 경제정책분야

 

 

 뉴 민주당플랜의 문제점 (감동부족)

■ 감동이 없는 이유 1 : ‘시민단체’같은 민주당

○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통인식이 존재. 새로운 획기적 아이디어는 존재하지 않음. 중도 혹은 진보진영에서 공유하는 정책적 아젠더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도 현실.

○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그 내용이 ‘상식적’이기 때문임.

○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님. 10년간 집권하여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며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임. 그러한 면에서 시민단체보다 경험, 인원, 자금 측면에서 풍부함. 당연히 시민단체의 대안담론보다는 더 ‘구조화’되고 ‘구체적’이어야만 하지만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 가령 일자리창출부분을 다른 정책집단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감동이 없는 이유 2 : '구조화‘가 덜 된 <뉴플랜>

○ 경제분야에서 단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환경·에너지, 노동만을 거론한 것은 내용의 부실성을 여실히 드러냄.

○ 경제정책의 목적이 ①경제적 성장과 안정, ②경제사회적 공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장과 안정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뉴플랜>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본다면, 경제성장의 엔진은 ‘내수중심성장’(일자리/노동/중소기업), ‘녹색경제’(에너지·환경)로 요약가능. 그 속에는 IT, 바이오, 나노테크와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음.
  - 지식기반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들 산업이 향후 GDP대비 몇%까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경제사회적 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유지는 필수적인 과제임. 국민의 환경적, 생명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농업을 일정정도 보호하는 것도 필수적임.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재벌정책, 공정거래정책과 같은 시장의 정상화 정책도 전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음. 
  - 한미FTA와 같은 대외개방전략에 대한 언급 또한 전무함. 한국형 개방전략의 전체상, 시장개방 시 지켜야 할 것과 버릴 수도 있는 것을 구분하는 원칙에 대한 고민 등 모든 논점이 빠져있음.

■ 감동이 없는 이유 3 : ‘과거’와의 관계설정 부족

○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열린우리당 혹은 구민주당과 무엇이 같으며 다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 마찬가지로 지금의 <뉴플랜>이 과거 10년 집권시기의 정책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 이것을 알 수있는 문장은 <뉴플랜> 전체에서 다음의 몇 줄이 전부임.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에 물려준 과제였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차별개선을 위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보호조항 미비로 인한 갈등의 지속과 보다 과감한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제도 개혁 및 자원 투입 등의 미비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채로 끝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노동분야> 2쪽)
○ 결국 왜 지금 '뉴플랜'인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있어야만 하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 영국노동당의 Tony Blair 는 그의 저서에서 구노동당과 구별되는 신노동당의 특징을 명시한 바가 있었음. ①구노동당은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신노동당은 사회적 정의란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 ②구노동당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나 신노동당은 국가가 민간부문과 협조해야 한다고 봄. ③구노동당은 노동조합이 노동당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나, 신노동당은 노조가 기업과 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봄. ④구노동당은 평등이 하나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보지만, 신노동당은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 (Tony Blair 1996).

■ 감동이 없는 이유 4 : 구체성의 부족

□‘누가’(Who)의 문제

○ <뉴플랜> 작성의 경위, 즉 누가, 어떠한 절차와 책임을 가지고 작업한 것인지가 불분명함.
○ 민주당의 '공식적'(당원 및 국민과의 약속) 문건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 당 최고위에서만 통과된 것인지, 의원총회에서 인준된 것인지, 전당대회까지 갈 문건인지에 대한 위치설정이 애매함.
  - <뉴플랜>이 정책정당화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체 전당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됨.
  - 1994년 토니블레어가 영국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뒤 당헌 제4조(국유화 및 산업민주화조항)를 개정하려고 했으며(거대한 정책의 전환!), 이것은 1995년4월29일에 열린 특별전당대회에서 총 투표 2/3의 찬성으로 가결됨. 이로써 구노동당이 금과옥조로 여겼던 국유화·혼합경제·완전고용·복지국가·조합주의(corporatism)의 토대였던 당헌 제4조는 사라졌으며, 새로운 노동당(the third way)이 시작되는 것임.
○ 민주당이 누구의 책임 하에(당대표, 정책위, 당연구소 등의 역할분담), 누구와 연대해서(당, 연대할 민주블록내 타 정치집단, 시민단체 등) 정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 또한 전무.
○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정부기구/의회/기타)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 및 분석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무엇을’(What)의 문제

○ 나열된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음. 가령 각 정책분야에서 1개 혹은 3개만 뽑는다면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 또한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수치화’되지 않음으로서 정책의 방향은 알겠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판단할 방법이 없음.

○ 2009년 일본민주당의 Manifesto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정책의 사례와는 상당히 비교됨 (첨부자료 2).
  - ① 자녀수당은 중학졸업까지 모든 자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월 2.6만엔(2010년에는 1.3만엔)을 지급. 이 외에도 출산보조금(2,000억엔), 공립·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감면(5,000억엔). ② 연금수급자의 세부담경감(2,400억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개정(8,500억엔), 개호노동자의 임금상승(8,000억엔)을 계획. ③ 최저임금인상(2,200억엔), 능력개발수당지급(5,000억엔), 자동차관련세의 잠정세율 폐지(2.5조엔), 고속도로의 무료화(1.3조엔). ④군마현(群馬県)에 건설 중이었던 얀바(八ッ場)댐의 건설중지. ⑤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7만엔의 연금지급. ⑥ 고용에서도 직업훈련기간 중 월 최대 10만엔을 지급하며, 2개월 미만의 파견노동의 금지, 제조업분야 파견의 원칙적 금지. ⑦ 출산보조금 55만엔,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주요곡물의 완전자급화 추진, 중소기업예산의 3배 증액, 중소기업법인세율의 7%p 인하 등 정책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있음.

□ ‘어떻게’(How)의 문제

○ 예산계획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거의 유일하게 예산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은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대책’과 ‘실업급여수급율 및 기간의 연장’ 부문에 한정됨.
    . 연간 6천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20만명씩 5년 동안 총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 무기(無期)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월 25만원, 완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월 50만원 지원함.
    .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에서 60%로 확대하고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연차적으로 6-12개월로 연장함.
    . 1단계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로 수급기간을 연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1단계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7,200억원.

○ 정책의 수행체계에 대한 언급 또한 거의 전무함.
  -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필요한 것은 ①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②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분명히 하는 것임. 그리고  ③그 모든 정책들이 실현되어야할 수치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임.
  - 집권 후에 정당/정부(중앙·지방)/청와대가 역할분담 속에서 정책생산과 정책실행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함. 특히 한국의 관료들이 과도한 시장만능주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한 개혁과정은 필수적임.

○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민주당의 Manifesto와 상당히 비교됨 (첨부자료 3). 
  - 일본민주당은 개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과 재원조달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음. 가령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16.8조엔(2013년)을 정부낭비축소(9.1조엔), 특별회계에 누적되어 있는 자금(埋蔵金)의 사용과 정부재산의 매각(5.0조엔), 세제개정(2.7조엔)을 통해서 조달하려 함.
  - 정책수행체계에 있어서도 '정당 및 정치주도의 정책실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①장차관, 정무관으로서 국회의원 100명 배치, ②사무차관회의 폐지, ③총리직속의 ‘국가전략국’ 신설, ④업적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간부인사제도의 확립, ⑤낙하산인사의 전면금지, ⑥낭비와 부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쇄신회의’ 신설.
  - 또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100억엔)을 상정시킴.

□‘결과’(result)의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뉴플랜>이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점임.
  - 정책효과에 대한 '수치'가 전무(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좋은 일자리결과 등) 
  - 예산의 평등적 나눠먹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와 실증과정이 필요함.
○ 사회적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추구가 ‘경제적 혁신’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함.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가 단순한 임금삭감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과연 구축가능한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을 확대시키는 것이 한국경제 전체의 성과를 어떻게 증대시켜 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증과정이 생략되어 있음.
○ ‘정책’의 수치화된 효과에 대한 사례 (미국진보센터, 첨부자료 4).
  - 오바마 미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미국진보센터에서는 2008년 9월, ‘녹색재생(Green Recover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2년간, ①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개축, ②대량수송교통기관의 확대, ③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구축, ④풍력발전, ⑤태양광발전, ⑥차세대바이오연료 분야에 1,0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새롭게 200만 명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창출되는 일자리유형도 구체화시킴.
  - 같은 액수를 개인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을 경우(1.7백만 명), 부시행정부의 아이콘(icon)이었던 석유산업에 투입되었을 경우(54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임을 논증.

■ 감동이 없는 이유 5 : 작성자간 내부조율의 실패

○ <일자리분야>의 <브랜드6: 패자부활센터>와 <중소기업분야>의 <브랜드7: 벤처재도전센터>는 완벽히 동일한 문장. 같은 조직인지 아닌지. 왜 이름을 다르게 썼는지 이해 불가.
  - <일자리분야; 12쪽>에서는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중소기업분야; 14쪽>에서도 완벽히 위와 같은 문장에 패자부활센터가 벤처재도전센터로 이름만 바꾸어져 있음.

○ <일자리창출분야>의 <브랜드2: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환경·에너지분야>의 <브랜드3: green job 50만개 창출>도 서로 조율되지 않은 내용임.
  - <일자리창출분야>에서는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을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발표. 그러나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를 50만개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신 동 면 경희대학교 교수


> 뉴민주당 플랜 사회복지분야 과제 : 적극적 복지국가

 

■ 뉴민주당 플랜에서 추구하는 복지모델 :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 뉴민주당 플랜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려는 복지모델은 낡은 서구 모델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인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성장이나 분배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뉴민주당의 약속-사회복지 보건분야, 2면)”고 밝히고 있음

뉴민주당 플랜에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해 갈 복지모델은 유럽식 복지모델이 아니라 영국 신노동당의 ‘사회투자국가’에 있다고 밝힌 것임.

‘사회투자국가’가 한국 사회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는가? 

사회투자국가란 이름이 전통적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 3의 길’이 주장되면서 부터임. 기든스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평등과 민주주의를 증진할 의무를 지니며, 그것은 이전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함. 사회투자국가는 소득보장보다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적 성격을 극대화 함. 정부는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소득보장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야 함. 복지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운영되는 사회투자국가를 놓아야 함’(Giddens 1998: 117).

■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모델 : 적극적 복지국가

○ 우리나라는 법률적 차원에서 포괄성을 갖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소득유지를 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이들은 산업, 일자리, 소득 양극화로 인해 시장소득에서 소외되고, 소득의 재분배에서도 소외되는 ‘이중 소외’ 상태에 놓여 있음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의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함. 
○ 세계화, 탈산업화, 저출산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ㆍ경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양산함. 노후의 경제적 불안과 수발의 불안정, 아동 보육, 청년 실업자 및 장기 실업자의 증가, 일자리 부족, 숙련기술 미흡, 빠른 기술 회전, 부족한 사회서비스 등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 권리와 기회를 향상시켜야 함.
○ ‘적극적 복지국가’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학습복지체계 확립, 적극적 근로복지체계의 확립을 추진하여야 함
○ ‘적극적 복지국가’에서 정부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보장(economic security)’,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활성화(activation)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

 

○ 추진전략
  - 적극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브랜드를 설정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연합’의 구축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고려
  - 소득보장을 전제로 사회투자 전략을 추진
  - 사회투자 전략에서는 사후적인(remedial) 것보다 사전적인(preventative) 사업을 우선




이 범 교육평론가

> 한국 교육문제의 구조와 과제, 그리고 뉴민주당 플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우파적 대책은 무엇일까?

대학서열화를 용인하되, 학벌주의를 제어하는 것이다. 대학에 서열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학벌주의가 약한 나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학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우파적인 것일까?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면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치 이상의 프리미엄(학벌)을 얹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철저한 우파라면 논리적으로 학벌주의를 배격할 수밖에 없다(참고로 학벌주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학벌없는 사회'와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가 있는데, 후자는 확실히 우파적 단체이다).

하지만 이 해법은 내부 모순을 안고 있다. 학벌주의를 타파하려면 민간에서의 채용관행을 혁신하여 출신대학이 아니라 업무적합성만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민간기업들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향을 취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의 채용관행은 혁신할 수 있겠지만, 민간에서의 채용관행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어떠한가? 플랜 가운데 대학시스템 관련 부분을 보면,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하고, 국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서울지역 국립대의 학부 정원은 점차 축소한다는 방안 포함), 50개의 대학에 연간 10억씩 5년간 지원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세계 100대대학 중에 5개 이상의 국내대학이 포함되도록 지원, 그리고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대학서열화나 학벌주의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대학입학 문제로 깔대기처럼 모이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뉴민주당 플랜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부분은 "학급당 학생수 25명"이라는 대목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지 않으면 교사는 학생들을 '덩어리'로 파악하지, '개개인'으로 보기 어렵다. 최저학력을 보장하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편이 유리하다. 물론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상급학교로 확대하고 보편화시킬 것이냐는 연구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교사 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라고 되어있어 보완교육을 일상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교육의 지표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목표가 객관식 시험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라면, 일제고사가 유지되든 폐지되든간에 현재의 상황이 그리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연관된 법령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기초학력의 도달여부를 일제고사와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다른 교육관에 기초한 최저학력 보장책이 필요하다. 사실 일제고사를 시행하다가 최근 거의 폐지한 영국을 제외하면,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객관식 시험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나라들이 최저학력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지 살펴보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각 학년마다 최소한으로 성취해야 하는 최저학력의 내용과 수준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학업부진아'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서 이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취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와 무관하게 이른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SAT는 1년에 7회 치러지고,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기에 알아서 시험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내일 SAT를 봐도 오늘 완전히 정상수업을 하며, 정규수업 시간에 SAT 문제집을 푸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미국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수능을 표준화하여 시험 치른지 2~3년간 성적이 유효하도록 만들고,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치러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과목을 응시하도록 하면 된다. 수능 사교육이 걱정되면, EBS 교재와 강의의 분량을 줄이고 거기서 (70%가 아니라) 100% 출제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영국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학교와 학생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최대한 재빨리 교육과정을 끝낸 뒤, 열나게 대학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문제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교육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부분이 법률 개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 상 훈 후마니타스 대표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 관찰자로서의 논평

 

시민과 소비자

(1) 뉴민주당 플랜에서 주체가 호명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 일단 당원, 지지자, 일반 유권자 등에 대한 구분 없이 국민 일반으로 호명되고, 그러다보니 그 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 뉴민주당 플랜의 “수동적 독자” 이상이기 어려워

(2) 정책의 성격을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 주권자로서 국민 혹은 시민의 결정권에 대한 주문이나 요청보다는 정부 정책을 통해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겠다는 접근 강해, 주권자로서 시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소비자로서 국민에 대한 신상품 설명회 같은 서술 구조

(3) 국가와 권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가정들과 관련해
-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국가나 정부에 대한 소유권이 시민이 아닌 정당이 갖는 것 같은 전제들이 많아

 

홍 종 학 경원대학교 교수

> 뉴민주당 플랜 경제분야 토론문

 

 

뉴민주당 플랜은 정치선언이다

 1.  집권전략과 집권 후 전략을 포괄

   뉴민주당 플랜이 정치선언이라는 것은 집권 전략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반영하거나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상대 전략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승리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집권전략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인은 개별 정치인들의 전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술의 훈련을 통해 일관되고 집중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일관된 비전을 공유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통해 집권후 성공을 담보하는 청사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2.  전략의 유연성과 다양성도 필요

   집권전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화’, ‘박정희 + 새로운 복지’의 전략은 물론 추후 예상되는 보수적 개혁 노선에 대한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다양한 논의의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도 유연해야 한다. 
   전략은 전술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형 복지론’, ‘보편적 복지론’, ‘역동적 복지론’, ‘사회투자국가론’이나 필자가 주장하는 ‘성장친화형 진보’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차피 복지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책을 실현할 추동세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론은 실행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다. 문제의 핵심은 진보진영의 차이가 아니라 보수진영의 반복지논리를 혁파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되 그 공통점을 인식하고 진보개혁진영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각각의 전술가들이 각자의 전술을 구사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려는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
   장기 정치전략은 전장을 선택하고 고지를 선점하는 통찰력 하에서 설정되고,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대중 지지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전술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그를 이용해 대중의 지지도를 이끌어낼 정치인이 없다면, 그 전략은 의미가 없다.

 3.   진보정당과의 관계 설정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이 그리는 정치지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그리는 정치지형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경쟁관계이기도 하고 보완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진보개혁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히 집권 후에 단독으로 충분한 지지도를 올리지 못할 때 진보정당과의 연합 지지도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입지를 고려하여 민주당의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진보정당과 차별화하는 것이 진보개혁진영의 전체적 성공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진보정당 역시 민주당의 반진보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독자적 노선을 가지고 대중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득이 된다. 진보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질 때 민주당의 정책은 더 진보적이 될 것이며, 진보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민주당은 우경화된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보정당은 이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진보의제에 대한 대중 설득력을 높일 때 상호 윈윈하고 한국정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뉴민주당은 새로운 진보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두를 위한 번영(Sustainable Growth, Prosperity for All)’을 제시한다. 우리의 비전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국민 다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두를 위한 번영에 있다.”

 “우리는 기회(Opportunity), 정의(Justice), 공동체(Community)를 뉴민주당의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사는 공동체’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제3의 길과 민주화가 미진한 한국적 상황을 절충하는 입장에서 정의를 강조했다. 그 결과 기회와 책임이라는 제3의 길의 핵심적 가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 기회는 보수진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결국 진보의 핵심 가치를 퇴색시키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의 전략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뉴민주당 플랜 ‘사회복지·보건 분야’ 평가

 

* 재정확충방안 모델 1: 보편적 사회복지세 도입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GDP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무려 5%포인트, 금액으로 약 50조원이나 적음. 우리나라 직접세 부족의 결정적 원인이 낮은 소득세 수입에 있는 것. 그렇다면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정도겠지만, 한국의 과세인프라 취약성, 우리나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소득세율 인상을 공론화하기는 힘든 상황.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대안 세목을 적극 검토해야. 사회복지세는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세목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불신이 깊은 우리나라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판단됨. 이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 개별소비세 등에 누진적으로 부가될 것. (최근 사회복지세를 발의한 진보신당은 과세대상을 상위 5%로 한정해 부유세적 세목으로 성격 부여. 진보신당 역시 중간계층 재정참여운동을 제기하지 못하고 기존 프레임에 머뭄).

* 재정확충방안 모델 2: 사회보험 재정 강화

또한 국고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일반복지와 달리 보험방식 복지의 경우 이제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 특히 절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상의료’ 공약의 참신성이 한 몫.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재정방안’을 사실상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무상의료’를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거두고 진료받은 만큼 급여를 제공하는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사회연대적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소득의 5.33%인데, 이는 22%에 육박하는 영국의 1/4에 불과하고 대만이나 일본의 8~9%보다도 낮음. 그 결과 현재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는 몫이 62%에 불과. 이미 국민들은 진료비의 부담 구조(보험료, 본인부담금, 사보험료)를 잘 알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재정구조를 제안하며 ‘무상급식’에 이어 ‘부상의료’ 의제를 되살려 나가야.

* 한국형 복지국가 총괄전략 마련: 관성적 ‘국고지원 확대’ 요구 넘어 서야

정당은 복지국가를 향한 총괄전략을 제시해야. <표>에서 보듯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담아야할 과제들은 질병, 고용, 산재, 노후 등 노동시장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형 복지’, 기초연금, 교육, 보육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전략적 보편복지’, 그리고 기초생활급여, 장애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반복지사업 등 3층으로 나눌 수 있음.
<표> 한국형 복지국가 발전 방향내용제도재원 방향노동시장 위험복지질병·산재·실업·노후 등사회보험보험료 중심전략적 보편복지기본생활권기초연금, 교육, 보육  등사회복지세, 예산전입금일반 복지사업취약계층, 장애 등복지사업예산

모든 복지과제에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원론적 수준을 넘어 복지 특성을 감안한 재정방안이 제시되어야. 보통 국고지원이 항상 진보적이라고 전제하지만, 소득에 따라 정율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갖는 진보성이 과소평가될 이유 없음.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감안하면, 사회보험형 복지의 재원은 ‘보험료’ 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적절. 대신 연금, 교육, 보육 등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세 등 전략적 세목의 신설을 주장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들은 기존 정부예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교육분야 토론문]

1. 교육 분야(‘뉴민주당의 약속 - 교육분야’)의 총론에서 발견되는 좌충우돌의 모습은 앞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육 분야 총론의 흐름에 따라 좌충우돌이라 평가하는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검증되지 않은 사회투자국가론에 따른 교육의 상(像) 내지 역할을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한편,
 ⑵ 민주정부 10년의 공과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⑶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라 비교적 명확히 규명하고 있으면서도,
 ⑷「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는 ‘교육정책의 사회복지 기능’, ‘공교육 강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 등의 개념을 나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식의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향후 총론 보완 작업에서 공을 들여 살펴보았으면 하는 두 가지 점만을 특별히 부기해두고자 한다.

 ⑴ 영국의 신노동당이 전통적 복지(welfare) 대신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면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정책 환경(policy context)과 우리의 그것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천착

 ☞ 라이시(Robert Reich) 류의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론’이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보이지만, 저임금의 책임을 결국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부르주아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의 재판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지 등(김용일, 2001: 49 참조)
 ⑵ 교육정책에 관한 한 한껏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조차 시장만능론적 정책 기조를 답습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교육의 계급(층)화를 한층 격화시키고 말았다는 평가에 대한 정직한 대응

 ☞ ‘문민정부’가 시장만능론적 개혁 프로그램을 수입(policy borrowing)하고 ‘국민의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승계했으며, ‘참여정부’의 경우 중심을 잃고 휘둘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 정부에 걸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계속성을 유지ㆍ관철되었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화자찬 격의 억지 논리가 눈에 거슬리지만,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박세일 등의 논객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필자 주)라는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하였다.ㆍㆍㆍ뒤이은 참여정부에서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ㆍㆍㆍ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이 정권을 초월하여 수용되어왔다는 사실은 적어도 개혁의 방향과 원칙, 선정과제들이 시대적 타당성을 지니며 우리교육의 현실문제들에 대한 적합한 대응임을 의미한다.”(진하게 강조는 필자,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개혁패널 편, 2007: 19)라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음

2. 각론의 진일보한 면모 내지 진보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 7개 브랜드 정책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정책 의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다음 몇 가지 정책은 민주당의 진일보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⑴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
⑵ 교원의 대대적인 증원
⑶ 반값 등록금 실현(등록금 상한제 포함)
⑷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
⑸ 보편적인 무상급식 등

- 다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을 범주화하여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총론의 좌충우돌 양상과 관련이 있어 결국 총론 차원의 지도를 제대로 그리는 일로 귀착된다 하겠다.

3. 그런 점에서 총론은 당연히 각론의 진보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보완ㆍ체계화되어야 한다

- 재차 강조하지만, 이 때 사회투자국가론을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식의 접근은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 또한 민주정부 10년의 교육정책이 빚어놓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와 진정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과 구현해야 할 학교와 대학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그럴 경우 여타의 사회정책보다 교육정책이 훨씬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된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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