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인터뷰] 국민회의, 국민의당 통합 출범, 새로운 가치와 비전 보여드릴 것

-선진화법은 서로 야당하자는 법 ... 20대 국회에서 고치는 데 공감
-더민주측 통합 요청 있었지만 패권주의 해체 없이는 함께할 수 없어
-김종인, 자신의 부패전력과 박근혜 후보 도와 정권교체 막은 것 사과해야
-광주-호남 1당 독점체제,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깨고 싶어 제3당 선택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기회주기 위해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한 것
-신당세력이 뚜렷한 비전과 가치 제시에 미흡해 지지율 주춤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주요쟁점법안 처리가 연계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했었는데 열리기로는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등을 영입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지만 지지율이 아직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또 설 전후를 기해서 한 번 약진할 수 있을까요?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김만흠 : 네. 어젯밤만 해도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열리기 불투명하다더니 일단 열리기로는 한 거 같습니다.
  
천정배 : 네. 두고 봐야 되겠죠.
  
김만흠 : 아직도 불투명 합니까?
  
천정배 : 뭐 제가 사실은 국회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회라는 것은 열려봐야 열리는 거죠. 보통은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늘 밤 10시까지, 자정까지 가면서 벼랑 끝까지 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을 진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김만흠 : 네. 양 교섭단체의 어느 한 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진행되는 상황,국회 교섭, 협상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제 3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천정배 : 우선 이번 19대 국회 전반적으로 거대 여야 양 당이 지배하는 한국정치의 총체적 무능, 무기력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죠. 지금도 그런 거죠. 물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심기만 신경을 쓰는 여당, 새누리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지금 이를 테면 선거구 획정 문제 벌써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선거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오히려 그동안 여당이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이른바 몇 가지 법들이 있죠. 노동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것과 연계시키고 해오면서 지금 여당이 오히려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침해하면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야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통령의 명령만 따라야 한단 말인가요? 국회가 심각한 겁니다. 늘 저는 우리 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라고 비판해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야 양대 정당의 유기적인 대결구도 이거 꼭 혁파해야 합니다.
  
김만흠 : 네. 이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이 대개 합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공백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할 여지가 있을까요?
  
천정배 :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구가 공백상태고, 위헌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운동을 여러 편법으로 선관위가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신인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이런 데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그동안 청와대나 여당이 없었던 것이고, 또 야당은 그것을 견제할 만한 그런 정치력을 못 보여준 거죠.
  
김만흠 : 네. 선거가 중요하나 경제가 중요하지, 라는 말을 여권 일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나 선거의 공백상태가 된다는 것은 대의제의 기본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 그렇습니다. 과거에 6.25 동란 당시에도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김만흠 : 네.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정배 : 제가 아직 국민의당하고 정식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처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에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말하면 선진화법은 서로 야당을 하자는 법입니다.그래서 다수당이 그동안 힘으로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해온 것, 이거 아주 잘못된 일이죠. 이걸 막을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수 야당이 법안이나 의안을 영원히 저지할 수 있는 상황,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법 논의를 좀 더 열어놓고 해야 할 거 같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강화 이런 제도처럼 민의가 정확히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 지형에서 거대 1당이 나올 수 없고요. 3개 이상의 정당이 국회 내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도 20대 국회에서는 3당 체제 이상이 될 테니까 그 때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좀 고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점에 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러니까 지금 독점정당체제, 또는 독과점 정당체제가 깨지는 다양한 정당이 들어간다면 이 제도 자체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천정배 : 그렇죠. 선진화법 없어도 이미 한 당이 과반수도 못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새누리당에서도 선진화법 개정하자고 위헌이라고 하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개정될 수 있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아까 공식적인 절차로써는 지금 완전히 국민의당과 통합한 건 아닙니까? 절차는 남아있습니까? 
  
천정배 : 네. 이제 국민회의가 31일 날 창당을 하죠. 제가 속한.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2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2일이 이제 정식으로 통합될 날입니다.
  
김만흠 : 절차가 아직 남아있군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런데요. 국민의당과 결국은 통합하기로 한 건데 천정배 의원께서 이제 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가졌었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통합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천정배 :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사실은 가장 먼저 지적하고 탈당도 하고 했던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선거도 나갔었는데요. 저로써는 더불어민주당의 폐쇄적 패권주의,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당이 어떤 수권세력으로 발전하고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데 장애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늘 패권주의, 기득권 이것을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사실은 과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오래 전부터 저에게 이런 저런 요구도 하고 같이 통합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김만흠 : 네. 이야기가 있긴 있었군요?
  
천정배 :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패권주의의 해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저는 별로 전망이 안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쪽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요.
  
김만흠 : 네. 천 의원께서는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패권적인 정치 문화, 그 속성을 바꾸는 것도 필요했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독과점 체제 해체를 이야기하면서 제 3당의 역할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천정배 : 네. 
  
김만흠 : 그 점에서 보자면 선뜻 이렇게 현재 제 1당과 통합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을 텐데요. 그 점은 고려 안 하셨습니까?
  
천정배 : 네. 사실은 3당 체제를 제가 선호했다기보다는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제 지역구인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도 영남 지역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당 체제 이전에 그거는 1당 독점체제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이걸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광주 정치인의 입장에서 광주와 호남에서 어떤 경쟁체제, 두 세력 이상의 경쟁체제가 생겨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1당 독점의 비능률적이고 무기력한 정치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저항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온도 차는 있는 거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기존 양당 자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천정배 의원께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더 강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연대론을 조금 더 천정배 의원은 주장하고 있으시고, 안철수 의원은 연대보다는 독자활동을 강조하시는 거 같은데요.
  
천정배 : 네.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 정치평론가시니까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시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하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천정배 : 네. 저로써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조정이 되어야 하겠죠. 제일 좋기로는 이제 비록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기득권 체제를 해체해서 앞으로 김종인 체제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계파, 패권주의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당은 연대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변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아마 제가 주장해왔던 비호남에서의, 정확한 것은 제가 연대를 주장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왔는데요.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저런 합리적인 조정이 우리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분들과 또 제가 기존에 가졌던 입장 사이에 조정이 있었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 네.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좀 줄었을 거 같고요.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의당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당 세력들이 좀 더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뚜렷한 비전, 가치와 비전을 좀 제시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죠.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대, 새로운 동력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천정배 : 이제 제가 늘 연대 3원칙이라고 지난해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야당끼리 연대하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야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가치와 비전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 패권, 그것은 외부적으로 지역패권주의라든가 아까 양당의 패권주의라든가 이것도 극복해야 되겠고요. 또 당 내부적으로는 계파 패권을 극복하는 당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와 희망의 연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우리 국민회의, 국민의당이 통합 출범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일단 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천정배 : 네. 그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여러 세력들이 통합되는 건데... 물론 당연히 같은 범주에 들어가고 목적이 유사하니까 통합하는 것이지만요. 대표체제, 단일지도체제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반영해서 협의제 체제로 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천정배 : 네. 아직도 그 점에 관해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뚜렷한 결정이나 이런 게 내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만흠 : 네. 또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신인, 신진 많이 등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역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 심정적으로?
  
천정배 : 그러나 의원들께서도 얼마 전에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하는 입장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입장을 최원식 대변인이 한 3-4일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떨어지고 누군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경쟁을 이룰 수 있느냐, 달리 보면 기존에 국회의원과 신인과의 경쟁을 생각해볼 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인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조직도 관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자기 재산만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기득권의 벽을 쌓으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고려된 상태에서 신인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절차들,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는 기성의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합리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결정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김만흠 : 네. 끝으로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대한 평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잘 될 거 같습니까?
  
천정배 :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는 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분이 가진 몇 가지의 문제들, 국보위 전력이라든가, 여러 과거에 부패사범으로 처벌받았다거나, 가까운 시기에는 박근혜 후보를 도우면서 결국 야당 정권교체의 길을 막았고, 국민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어떤 정리,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당의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확실히 청산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정배 : 네. 고맙습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국민회의, 또 앞으로 국민의당이 될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