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ㅇ일시: 2017년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ㅇ장소: 정론관
오늘 제주 특별시 특별자치도의회 선거에 관해서 각 정당과 정치개혁제주행동 국회 기자회견을 하게 되서 참으로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선거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경우엔 겨우 50%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90%내외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있습니다.
총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선 30%, 40%득표율 밖에 올리지 못한, 국민의 입장으로는 소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의외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의회 권력의 거의 전부를 행사하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비민주적인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 되오고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대양당의 기득권, 큰 세력들의 기득권은 그 국민들의 의사 이상으로 부당하게 커지고, 많은 다양한 계층 지역 정당 세력들의 목소리는 아예 진입장벽을 이뤄서 의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극히 과소대표 되는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고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정당 정치개혁제주행동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 국민여러분께 국회에 협조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자회견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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