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추진위 모두발언]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해 나갑시다.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해 나갑시다.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함께하는 여러분께 주문하고자합니다. 어느 분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정치는 이제 폐기됐습니다.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 되어있습니다.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합니다.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없어졌던 제도도 새로 만들고 강화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피선거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담임권도 보장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훌륭하게 시정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의 경우 외국은 이미 20대 초반의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