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토론회]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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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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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요즘,

국회 도서관에서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좋은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인사들이 발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개헌에 앞장서 온 천정배 의원도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시, 모든 사안에 국정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분권형 개혁-선거제 개혁 패키지 딜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이는 면피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헌은 될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보여온 태도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입장이 가장 훌륭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내주면 양자간 타협의 결과로서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하다 봅니다.

 

 

대통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들도 설득해주고,
여당부터 설득해 앞장서게 만들고, 여당 수뇌부와 청와대 참모진도 지속적으로
야당들과 소통해가며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