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1>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선(先) 완전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내지 폐지’인가, 아니면 ‘비핵화 도중(途中) 제재 완화,’ 즉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단계적 주고받기입니까?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으로, 이는 11.30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은 제재를 해제하고 싶으나, 북측의 상응하는(responsive)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美 고위관계자 역시 여사(如斯)한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서두를 게 없다. 우리가 급할 게 없고,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나는 제재를 해제하고 싶으나 그들 역시 호응해야하고, 쌍방향이어야 한다.” (11.7, 북미고위급회담 취소 직후 인터뷰)

 

※ 볼튼 美 국가안보보좌관, “우리가 봐야할 것은 성과다.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2.6, NPR 인터뷰)

 

 

▲ 질문<2>

위 10월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선(先) 완전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내지 폐지’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 당한 것입니까? 안 바뀌었다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뀐 것처럼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그간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미국 정부와 공통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11.30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질문<3>

11.30 한미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대로입니까? 아니면,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의 발표가 맞습니까?

 

□ 한미 양국의 11.30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 청와대 발표 :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다”

 

※ 백악관 발표 :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vigorous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to ensure the DPRK understands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only path to economic prosperity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질문<4>

“先 비핵화, 後 제재 완화” 입장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미 간의 협상에 손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또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면,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됨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비핵화와 제재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관계당사국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 국무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북미협상 재개 촉진 노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