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설치하여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참사 당시 해경 등 유관 기관의 구조구난의 적정성,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지도 5년이 흘렀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그 진실 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우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자 의무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및 선체조사위원회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여전히 그 날의 바다 속에 잠겨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내놓은 침몰원인인 조타 실수와 과적, 무리한 증개축은 그 핵심이었던 조타 실수에 대해 대법원이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기각됐다. 세월호 승조원들과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조타 실수 여부를 비롯한 침몰 원인이 사라지면서 미완의 심판에 그쳤고,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기관들을 총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는 해경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퇴선방송을 수차례 실시했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 기자회견은 해경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수습의 주무부처였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당시 여당 측 특조위원 및 여당 국회의원 등의 활동지침을 수립, 시행했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해경에 대한 광주지검의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청와대의 친위 기관으로 전락한 기무사는 참사 발생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며 사태 전개에 개입하였다. 국정원 역시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관여하며 선사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세월호 선사에 국정원 전현직 임원들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 최상위의 권력기관들이 개입해 은폐하려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온전히 밝히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재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필요한 때이다. 급변침과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야기한 자들, 구조를 방기한 구조세력과 지휘라인,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하는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5주기 지나며 구조 책임자들의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5년도 지나가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죄의 공소시효도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