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일본에 대해 GSOMIA 즉각 파기로부터 시작해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GSOMIA 즉각 파기로부터 시작해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라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계속되는 일본의 협박에 인내하며 외교적 노력만을 해 왔다. 이제 일본이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계속적인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더 침략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우리 국민과 일본에 밝힌 바 있으니,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GSOMIA 파기는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반할 뿐,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 모든 군사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말 그대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2019.8.2.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