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이트 국가 배제시 즉각 GSOMIA 파기해야

화이트 국가 배제시 즉각 GSOMIA 파기해야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 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 

 

우리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겠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우자.

 

2019. 7. 27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