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코로나 위기 극복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천정배, 코로나 위기 극복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 비상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 설치

-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경제위기 극복 제안

 

천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을)후보가 “코로나 비상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을 만들고 종합적인 비상경제대책을 준비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동결·부채 탕감조치 시행, △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 민간 기부를 통한 상생과 연대기금 조성’, △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시행 등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을 촉구했다.

 

천 후보는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정부 발표 이후에 ‘하위 70%’가 국민 검색어가 될 정도로 선정기준과 소득역전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면 될 것”이라면서, “추경심사에서 차등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972년 사채동결 조치에 버금가는 이자동결과 부채 탕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일시 정지 및 신용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후보는 “IMF 금 모으기’와 같은 민간기부 운동을 추진하자”면서, “‘상생과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민간 기부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천 후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는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SNS 전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을 촉구합니다!>

- 비상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 설치

- △ 전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동결·부채 탕감조치 시행, △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 민간 기부를 통한 상생과 연대기금 조성’, △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시행 등 5대 비상경제 대책 실행 촉구

-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경제위기 극복 제안

 

코로나19로 내수가 얼어붙고, 국제적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시장마저 마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은 물론 항공·관광·운수 등 대기업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도,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춘 지금, 우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워 룸(war room)’을 만들고 종합적인 비상경제대책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나 추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에 ‘하위 70%’가 국민 검색어가 될 정도로 선정기준과 소득역전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합니다. 수혜자가 몇 천원 차이로 엇갈릴 때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나오게 됩니다.

 

선거 이후 추경 심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차등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972년 사채동결 조치에 버금가는 이자동결과 부채 탕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일시 정지 및 신용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IMF 금 모으기’와 같은 민간기부 운동을 추진합시다. 이번 위기 상황은 공공부문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입니다. 민간부문의 가용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 방파제를 쌓아올려야 합니다. 이른바 ‘상생과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서 민간 기부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는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해고가 일어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