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투자이다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투자이다

- 천정배 의원,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 대회 교육 분야 국민 제안-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제안 대회(3월 15일(월) 오후 7시 여의도 국민일보사 1층 대회의실)에 천정배 의원이 발표할 교육 분야 국민 제안 자료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투자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고, 병 치료를 못 받고, 일할 기회도 배울 기회도 박탈 당하는 사회라면 국민소득 2만불이 아니라 5만불, 10만불이 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국민 90%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기업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든 말든, 남의 얘기에 그치고 맙니다.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 그것이 성장의 동력과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갈 나라, 우리는 바로 이런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최고의‘복지’이자 ‘최선’의 투자입니다. 교육은 성장 동력인 인적자원을 계발하고, 가계의 가장 큰 짐인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며, 사회 이동성을 촉진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교육의 기본 목표는 민주적 시민과 이 나라를 짊어질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승자독식 사회 건설’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경쟁’ 또한 전혀 공정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동일한 결승점을 제시하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잘 나가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4개 등급의 신분으로 갈라 놓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등급 특목고 출신, 2등급 자사고 출신, 3등급 일반고 출신, 4등급 실업계 전문고 출신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명박 정권식의 ‘무한경쟁 교육’, 승자독식의 교육’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소수 선택받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다수 아이들의 가슴을 멍들이고 그들에게 ‘패배’를 강요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망국행위입니다.

  사교육비만 없어도 집집마다 아이 둘, 셋은 더 나을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만 실현하면 아르바이트에 치여서 정작 책볼 시간마저 없는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보다 두 배를 더 쓴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경제성장도 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국가교육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국민이 낳으면 반드시 국가가 키워준다.

둘째, 우리의 아이들을 경쟁의 노예가 아니 인간적 품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양성한다.

  이 두 가지가 국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복지’와 ‘성장을 위한 투자’가 국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진보개혁진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오던 교육개혁운동의 에너지를 모아 복지국가의 전망과 전략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폭 넓은 교육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적 범위를 종래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 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통한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형 인재양성 모델을 버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형 인재양성 모델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복지국가의 교육 분야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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