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외국 도피한 김우룡은 최시중 아바타"

 

[문방상임위, ‘09.4.15]

 

천정배 의원 :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해당조항이 방송법 76조 3항이죠. 국민 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혹은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 SBS가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한다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에 방통위원회의 입장은 뭔가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 혹은 구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천정배 의원 : 아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정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리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 조사를 해봐서 정당한 이유있는 구매거부인지 판매거부인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천정배 의원 : 그런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정리가 안 돼 있다니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방송사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걸 접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KBS나 MBC에서 저희들에게 제소를 해 온 시점과 그 이후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음 진행이 안됐습니다.

천정배 의원 : 어쨌든 송사까지 붙어있고, 월드컵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저런 조정기능을 발휘하셔서, 각 방송사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법조문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서 정당한 거라면 SBS가 해야 될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거라면 이 법에 따라서 조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점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저희들이 지금 유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편적 시청권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가 만일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설사 그런 사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게임이 있을 때, 월드컵 8강이나 16강이나

천정배 의원 : 법해석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치행정이 되어야 되지요.

천정배 의원 :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깐 사람 누구입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저도 알고 싶습니다.

천정배 의원 : 위원장께서 실세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제가 허세입니다.

천정배 의원 : 아니 위원장께서 벌써 MBC에 관해서는 작년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명발언으로 이미 MBC 장악에 지침을 내려주셨고 또 누구입니까. 김우룡 전 지금은 전 위원장이 되었지만 이 분을 임명할 때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한 말입니다만은. 공모절차와 관계없이 최시중 위원장이 김우룡을 사전에 내정했다 이렇게 폭로했단 말이예요. 이런 점을 보더라도 김우룡 전 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낙점된 말하자면 최시중 아바타 정도 되는 사람이다.

지금 아바타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정권 실세로써 이 문제를 농담같이도 얘기하지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최시중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룡을 임명했고, 정명 발언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로서 이 문제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지휘자는 아닐지 몰라도. 이 중요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 위원장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것이 뭐냐. 김재철 사장 쪼인트 까인 거 말이예요. 노조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노조뿐만 아니라 국장 부국장이 다 일어나서 지금 MBC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시중 위원장이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김재철 위원장을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우룡 위원장 후임 새로 뽑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MBC의 독립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문진 위원장 뽑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방문진에서 새로운 MBC 내외에서 신망이 있는 새 인사를 MBC 사장으로 뽑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질문 다 하시죠.

천정배 의원 :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물론 열심히 노력하죠

천정배 의원 : 아니 김재철 물러나게 하시겠어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바가 못됩니다.

천정배 의원 : 아니 다른사람도 아니고 위원장의 아바타인 김우룡 위원장을. 아니 제가 묻는 것도 아니예요.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조인트 까였다고 말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도 김재철 사장은 오늘 지금 보도보니까 노조원 파업한 사람들 고발하겠다고 이런 조짐을 보이는 모양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김우룡 전위원장을 상대로 고소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 누구나 다 조인트 까인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예요. 김재철 사장 물러나게 못하시겠어요? 그 문제 그렇지 않고 해결이 됩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제가 어떻게 MBC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습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천정배 의원 : MBC가 이제야말로 정명을 회복할 때다 MBC 정명을 제대로 돌아보라 이러면 되는거 아니예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정명을 찾다는 것은 그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공영방송인지 어떤 때는 민영방송인지 어떤 때는 노영방송

천정배 의원 : 알았습니다. 1분 30초 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요 MBC문제 위원장이 순리에 따라서 이 판까지 왔는데, 김재철 사장 사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야만이 이 정권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이따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대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 저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시간을 벌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MBC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대단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문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파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 파업이 노동법상으로 봐서 불법파업이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MBC 사장을 사퇴시켜야 된다는 주장. 그건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만약 사퇴를 종용했다가 다른 사이드에서 난리나 날 것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없구요. 김우룡 전위원장 후임 이사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정말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MBC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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