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저출산 대책은 상속세 인하(?), 에버랜드 전환사채도 저출산 대책?

삼성 경제연구소가 4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사회로의 진입, 저출산의 위험과 경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잘 정리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2009년 현재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1.15명, OECD 꼴찌이고, OECD 평균 1.75명의 65.6%에 못 미친다는 수치는 참 충격적입니다. 2010년부터는 당장 노동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25-54세 인구가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2,410만명에서 2050년에는 50%이상 감소하여 1,298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매우 놀랍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대책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그 첫째가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입니다. 매우 문제있는 제안입니다. 오늘 교육비, 보육비가 없는 이들에게 20-30년후의 '연금희망'으로 고생 좀 하라는 제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당장 국가가 별로 재원 마련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정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20-30년 후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며 생색은 내라는 제안입니다. 부자감세를 조언하여 국가부채를 폭증시켜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이전시키더니, 이제는 저출산 대책 생색내고 그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라는 발상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혹 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교육비 세액공제의 문제입니다. 역시 삼성입니다. 교육비를 세액공제하여 감세효과를 늘리라는 발상입니다.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늘여도 모자랄 판에 '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애'낳지말고, 부자들만 '애' 놓고 기르라는 제안입니다. 

세째, 가장 심각한 상속세 감면 문제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불법증여'한 삼성 사주 일가의 행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주 혼자 불법증여 한 것이 미안한지 삼성 계열사의 임원, 사장단 등도 '저출산 대책'을 빌미로 상속세를 인하시켜주기 위한 민원성 대책입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가 3997명으로 극소수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1.0%인 399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6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부터 호시탐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과 재정악화 우려에 잠시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저출산 대책을 포장해서 새로운 상속세 인하 논리를 만들어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보고서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보고서는 양육수당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대학 학비 경감, 결혼비용 보조 등의 감세가 아닌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 확보방안"은 없고 오직 상속세 인하를 비롯해 세액공제, 결혼공제 등의 국가재정을 축내는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저출산 대책 만들자면서 '국가부채' 늘려 미래세대에게 더욱 부담을 안기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삼성이 출산율 반등사례로 제시한 스웨덴은 적극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꿈꾸는 신자유주의, 부자의 왕국, 감세의 왕국이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가 제시한 출산율 반등사례, 스웨덴과 프랑스

천정배 의원 대학 강연에서 이명박 정권의 상속세 인하 시도에 대해  워렌 버핏의 명언을 자주 언급합니다. 버핏은 "(부시정권의) 상속·증여세 감면안은 커다란 실수다. 2020년 올림픽팀을 2000년 올림픽팀 금메달리스트들의 아들들로 뽑을 수 있겠느냐? 상속세가 없다면 사람들이 재능이 아니라 유산에 의지해 국가의 부를 좌우할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연봉 받고 있는 박사님들 좋은 연구를 계속하십시오. 그래도 88만원 세대의 고통, 중산층과 서민이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지 좀 정직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사장단들을 위해서 저출산 대책에 상속세 인하를 끼워넣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