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더 늦춰서 안 되는 절박한 과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더 늦춰서 안 되는 절박한 과제

- 터무니없는 북한체제 붕괴 맹신에서 깨나라 -

2000년 6월 15일,

수십 년 동안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남북이 분단된 순간부터 간절히 소원하던, 모두가 읊조렸던

‘평화와 화해’, ‘우리 겨레의 자주적 통일’...

이것이 더 이상 허망하고 부질없는 노래가 아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곧 이룰 미래임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6.15 남북한 공동선언 10주년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공동의 통일방안 모색,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와 단합을 다짐했다.

국민의 정부 2년 햇볕정책의 결실이었고 남북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남북문제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등은 한결같이 6.15 공동선언의 적자들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8천 만 겨레가 그리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초석을 제공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모든 것은 파탄났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방기의 결과다. 명시적인 파기선언이 없었을 뿐 6.15 공동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번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통일부 장관과 차관조차 불참한다고 한다.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가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은 한반도를 다시 경색된 과거로 몰아가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20세기 식 냉전적 긴장과 대결만이 남았다.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안보문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이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전쟁 불안 없이 남북이 화해와 상생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이명박 정권은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는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대북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설치 등 자칫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과도한 외교전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해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북한체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만을 기다리는 ‘무위(無爲)의 대북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당장 천명하라.

터무니없는 북한체제 붕괴론 맹신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의 남북관계 악화와 전쟁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2010년 6월 15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