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 쇄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쇄신연대 준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며]

목표는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 쇄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 정립, 진보개혁세력 대연합, 쇄신전당대회

쇄신연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쇄신연대 준비위원회 워크숍에서도 당의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쇄신연대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탐욕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막고, 그들로부터 다시 정권을 탈환하여 이 땅의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절절한 공감대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탈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수권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수권대안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세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민주당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셋째, 이번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로써 민주당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이유는 정책과 행태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와 시장권력의 독점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의 양극화를 없애고 시장권력의 독점구조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내 놓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의 민주화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이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은 극소수 재벌과 보수족벌언론, 그리고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구조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 복지입니다.

복지가 더 이상 없는 사람 도와주는 ‘적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복지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와 보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장민주화를 통해 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가 탐욕을 압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을 찍었던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야권연대였습니다. 확실한 야권연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밑바닥부터 야권연대를 이룬 지역은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당장 이번 7.28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더 강화해야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Again 6.2 지방선거’를 하려면 당장 7.28 재․보궐 선거의 야권연대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야권연대를 이룩해야 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은 정권탈환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대연합이 없다면 2012년 대선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확립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각 당과 세력의 지향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당이 지향하는 비전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이룬다면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전당대회 과정과 결과로써 민주당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 선 두 가지, 민주당의 국가 비전을 바로 세우고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뇌하고 소통하는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과 전면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철두철미한 현장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과거 여당 시절 공과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할 것인가,

어떻게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인가,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공정한 당풍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2~30대를 포함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는 또 어떻게 대대적으로 영입할 것인가?

진보개혁정당, 시민사회와 어떻게 통합과 연대를 추진할 것인가,

현재의 대권주자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권주자군과 당의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견제할 것인가,

탐욕적 기득권을 혁파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법은 무엇인가,

적극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걸 전당대회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광범위하게 토론하는 장이 이번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당의 지도부와 당헌당규와 관행과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뇌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부가 잘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든가, 당 지도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당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강화하여 ‘당내 삼권분립’체제를 확립한다든가 하는 의견도 이런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룰이 두 가지입니다. 전당원투표제와 당내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당장 당내 혁신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전당대회 룰을 포함한 당혁신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 끝나고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것을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이번 전당대회도 또 유야무야 체육관선거, 돈선거로 당지도부 뽑는 행사로 전락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쇄신연대가 ‘당내 혁신논의기구 설치’를 더 강력히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목표는 정권탈환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대로 가면 정권 절대 못 찾아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무원칙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쇄신연대가 앞장서서 민주당을 다시 살립시다.

우리 쇄신연대가 앞장서서 진보개혁세력 대연합을 실현합시다.

우리 쇄신연대가 앞장서서 2012년 대선,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 6. 27.

민주당 쇄신연대 준비위원회

상임고문 천 정 배